진보당은 20일 "미국으로 송금된 방위비 분담금 당장 환수하라 !"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이 한국의 은행에 예치돼 있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2,884억 원을 전액 달러로 환전한 뒤 미국 재무부로 송금했다"며 "우리 국민의 세금 2,884억 원을 미국이 강탈해 간 것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이지만 지금까지 벌여 온 미국의 행태를 보면 놀랍지도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은 애초 시작부터 잘못된 협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는 미군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합당한 명분도 정확한 근거도 없는 미국의 탐욕과 억지로 인한 산물이며, 미국의 역내 패권전략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굴욕적인 조약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국회에서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심의와 비준이 진행된다"고 밝히고 "국회는 이번 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으로 지원해 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미국으로 송금된 2,884억 원의 혈세는 지금 당장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논평에 따르면, 작년 발간된 <국방백서 2020>에 의하면 2018년 주한미군에게 지급된 금액은 방위비 분담금과 직접 지원비까지 총 2조 9천억 원 규모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이 2조 원에 달하고 있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돈은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게 상식이자 원칙이다. 당연히 주한미군에게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역시 집행이 되지 않고 남은 예산은 우리 국고로 환원되는 게 원칙이다.
작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기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국민의 96.5%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9년 대비 13.9%나 인상된 1조 1,833억 원으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국가 재정과 민생 경제가 유래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이 되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