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모의 이슈진단] 2012년 최측근의 불법행위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우원식 - 가로세로연구소 ‘청와대 더러운 뒷거래’라는 제목으로 충격단독 보도우원식, 2012.3 선거사무실에 측근들을 불러 조규선 후보의 불출마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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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원식의 최측근이 상대방 후보를 불법적으로 사퇴시키는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우원식은 당시 노원을 국회의원이었던 권영진을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고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노원을 선거에서 우원식은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인 권영진에게 패하였다. 권영진 국회의원에 대한 평판은 좋았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노원에서는 권영진 의원이 이길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였다. 그런데, 우원식의 최측근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던 통진당 후보 출신인 조규선의 출마를 막기 위해, 조규선 후보의 사무장에게 돈 2천만 원 등을 건네주는 대가로 김모 사무장이 조규선 후보의 등록 서류를 가지고 잠적하였고, 이로 인해 노원에서 5천여 표의 지지를 받고 있던 조규선 후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되었다. 선거 결과 1818표 차이로 우원식이 권영진 의원을 누르고 노원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가 있다. 우원식이 제22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것은 4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이 갑자기 자진사퇴하여 생긴 후보 단일화 효과라는‘이변’이라면, 2012년 제19대 우원식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우원식의 최측근이 상대방 후보를 불법적으로 사퇴시켜 강제적으로 후보 단일화한 효과일 수 있다.
이 당시 조규선 후보의 사무장에게 2천만원의 돈을 건넨 우원식의 최측근 서치종은 우원식이 1996년 서울시의원이 될 때부터 우원식의 후원자로 활동을 한 사람이고, 우원식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서준오(현재 노원구 시의원)의 부친이다.
2012년 선거에서 우원식의 최측근이 상대방 후보에게 2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2017년 9월 14일, SBS 8시 뉴스에서 보도되었다.
2017년 9월 14일 SBS 8시 뉴스에서 이한석 기자는 "원내대표 측근, 단일화 대가로 수천만원" 건넸다는 보도를 하였고, 다른 방송과 언론에서도 ”우원식 측근, 총선 불출마 조건, 금품 제공 혐의, 검 내사“라는 등의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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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앵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최측근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현재 내사 중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야당 후보 측에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우원식 원내대표 측이 수천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존해 줬다는 혐의입니다. 이 소식은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한석 기자 : <검찰은 최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 모씨와 노원구 의회 의원 2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노원을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조 모씨 측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입니다. 당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였던 조 씨는 민주당과 통진당 후보 단일화 합의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 측으로부터 우 대표측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 7장과 계좌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측은 검찰에서 후보등록 마감을 앞둔 2012년 3월 말, 선거비용을 보존 받기로 하고 출마포기에 합의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품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뒤인 지난 2012년 말 서너 차례에 걸쳐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대표 측근인 서 씨도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관계자는 내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면서도 우 대표 소환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측근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라는 보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SBS 보도 얼마 가지 않아 삭제되었고, 검찰은 우원식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죄를 묻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정의연대와 노원바로세우기 주민연대는 이 사건을 추적 조사하였고, 법정 증언에서 “우원식 국회의원이 2012년 당시부터 상대방 후보 불출마에 개입하였다”는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였다.
2012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우원식 측근들에 의해 음성적으로 돈이 건네졌기 때문에 그냥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2016년 말,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통진당 출신 조규선 후보가 ‘우원식 측이 상대방 후보의 불출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건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조규선 본인도 죄가 있다면 받아야 한다’라며 검찰에 7장의 자술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2016년 말에 진정서를 받은 검찰은 이 사건을 접수한 채 가지고 있었다.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5월에 민주당 출신인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5월 16일 문재인 대통령 초기 원내대표로 우원식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우원식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후, 2일 뒤인 5월 18일, 우원식의 측근이며 2012년 총선 불출마 조건으로 조규선 측에 돈을 건넨 서치종이 돈을 건넨 이유로 <우원식이 국회의원에 떨어지면 저희 아들이 실업자가 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라며, 경찰에 자수하였다. 2016년 말 조규선의 자수 및 진정으로 2012년 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2017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우원식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최측근 서치종은 변호사와 상의를 하였고, 2012년 사건은 우원식 국회의원과 무관하게 서치종 본인이 ‘우원식이 국회의원에 떨어지면 저희 아들이 실업자가 될 것 같아서’ 혼자서 알아서 저지른 죄라고 자수하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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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 보도를 접한 정의연대와 노원바로세우기 주민연대는 이 사건을 추적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2018. 7. 12. 조규선의 지인인 조구일의 법정 증언에서 ‘후보매수와 관계없다던 우원식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2년 3월경 조구일과 김승애 구의원을 우원식 본인의 사무실에서 만났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조구일는 ‘본인이 박카스 두박스를 가지고 우원식 사무실에 찾아가 우원식과 함께 있던 김승애(전 노원구 구의장)를 만났다’라고 법정 증언하였고, 그 자리에서 우원식은 조구일에게 <조규선 선거캠프에 책임지고 조규선을 출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 해달라>, <우원식 의원이 저한테 “조구일씨가 역할을 해주라>라고 요청한 바가 있다고 한 법정 증언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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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이 말한 <후보단일화가 안 되면 표가 많이 깍인다>는 말은 당시 무소속 조규선 후보가 이전에 시의원 선거에서 5천표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원식이 권영진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야당인 조규선 후보가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라 보여진다. 실제로 우원식 최측근 서치종은 돈으로 조규선 후보 사무장 매수하였고, 조규선의 선거사무장인 김미영은 조규선 선거후보자 등록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잠적하여 조규선은 강제적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야권단일화가 이뤄졌고, 결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원식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권영진 의원을 1,81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될 수 있었다. 2012년 제19대 노원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권영진은 그 후 대구시장을 거쳐,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당선되었다.
6월 10일 가로세로연구소의 ‘청와대 더러운 뒷거래’라는 제목으로 우원식과 관련된 보도 하였다.
가로세로연구소는 6월 10일 ‘청와대 더러운 뒷거래’라는 제목으로 우원식과 관련된 단독보도를 하였다. 우원식 측근 서치종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하려고 했던 상대방 후보 측에 2천만원을 건냈고, 이 과정에 우원식 의원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원식의 사건에 이전 청와대와 검찰이 관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무마’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의연대와 노원바로세우기 관계자에 따르면, ▲우원식 측근인 서치종이 우원식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상대방 후보측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 ‘2천만원’을 건넨 것은 사실이고, ▲ 법정 증언에 의해 2012년 선거 직전에 이러한 사실을 우원식 의원이 알고 있었거나 실제 공모에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 돈을 건네받은 사무장이 국회의원 후보 등록서류를 가지고 잠적하는 바람에 조규선 후보는 강제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제19대 국회에서 우원식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우원식은 돈을 건넨 우원식의 측근 서치종의 아들을 자신의 보좌관으로 채용하였는데, ▲ 설령 2012년 우원식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돈을 건넨 사실을 몇 년이 지난 2017년에 알았다고 해도, 2017년 이후에도 측근 서치종의 아들 서준오를 해임하지 않고 계속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있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우원식은 자신의 지역구에 노원구 시의원으로 출마한 서준오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2024년 현재도 시의원으로 당선된 서준오가 우원식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우원식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우원식은 <제3자 뇌물 수수 및 부당처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2019년 정의연대와 노원바로세우기 주민연대는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국회 정론관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는데, 우원식 등은 오히려 정의연대와 노원바로세우기 주민연대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다.
우원식 의원이 2012년 이 사건에 개입되었다는 새로운 법정 증언 사실을 근거로, 정의연대와 노원바로세우기 주민연대는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국회 정론관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2019년 12월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우원식 노원갑 국회의원과 김성환 노원을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은 검찰에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정의연대와 노원바로세우기 주민연대 대표들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다. 우원식, 김성환, 오승록은 같은 대학 선후배로 지난 30년 동안 노원구에서 구의원, 시의원, 노원구청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017년 SBS 사건 보도 이후 지난 6년 가까이 작은 시민사회단체는 거대한 정치권력과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주제는 ‘2012년 우원식의 최측근이 조규선 측에 전달한 돈의 출처에 대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