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1. 12. 27.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12월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은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와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노들야학대표를 포함해 진보당과 전장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전장연 측의 정책제안으로 시작해 이에 대해 김 후보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장연 측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핵심정책으로 제안하며, “이미 통과되었어야 하는 법안들임에도 여전히 대선 후보들에게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상황”이라면서 “대선 전에라도 꼭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들인 만큼, 진보당과 김재연 후보가 그동안 연대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투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수년간 장애인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요구사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안타깝고 분노스럽다”며 “진보당 역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12월 3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장애인의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도 ‘학생’이라는 이유를 들어 60만원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제도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뒤 “장애인과 특성화고 학생들처럼 최저임금보장을 요구하는 당사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투쟁이 필요하고, 이에 진보당이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탈시설이 추진될 경우 장애인들의 요구와 해당 시설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의 요구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당사자들을 이해관계만을 두고 조정할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좋은돌봄’에 대한 가치규정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장연의 투쟁에 진보당은 변함없는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혜화역 농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