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양형자 법사위 제동 무력화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강행처리에 비판탈당 배경에 답하지 않아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2/04/20 [16:00]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I NATV 국회방송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I NATV 국회방송

2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했다.

민 의원은 현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기소ㆍ수사권 완전 분리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사위에 사보임(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 됐던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추후 열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민주당이 양 의원 대신 민 의원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제1 교섭단체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로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인 민 의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조정위는 4 대 2로 무력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를 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탈당 배경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 Shg6833 2022/04/21 [06:44] 수정 | 삭제
  • 참나쁜 양배신.
    사무실 성폭력과 관계가 있나요?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민형배, 탈당 관련기사목록
서울고등법원, 우원식 의원, 서준오 시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 심리 개시 / 이민규
서울북부지법, 노원갑 현경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 / 이민규
시민단체들, 가락동 주택조합 건폭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불법구금 으로 4건이나 불법 기소한 동부지검 검사 규탄 및 무효소송 인용 촉구 집회 / 열린시민뉴스
北 김여정 "한국군부는 중대주권침해도발의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 열린시민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준석 당대표 제명 촉구 성명문’ / 송석배
[기자회견 전문]변희재, 미국 LA에서 조건부 정치적 망명 선언.."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 열린시민뉴스
[속보]대법원, 우원식 뇌물 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 벌금형에서 파기 환송 / 열린시민뉴스
가락1,2지역주택조합 부정한 설립인가 취소 고시..3000억대의 조합원 피해 줄소송 예상 / 열린시민뉴스
정의연대, 한동훈과 딸 알렉스한 3자뇌물, 국회위증, 업무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 / 열린시민뉴스
[입장문 전문]윤지오, 최나리 변호사 사기후원금 반환 및 위자료 손배 소송에서 승소 / 열린시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