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와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4월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조선일보가 “박병석이 최대 변수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조선일보, 2022.4.15.)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방침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내용이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일정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7박 10일 간 미국·캐나다 순방으로 자리를 비울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고, “박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고 출국하게 되면 검수완박은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고 토를 달았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박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고 출국”하게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지는 모르겠으나, 권한대행 세우지 않고 국회의장은 한 발자국도 직을 벗어나지 못한다. 국회의장뿐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하다못해 저 회사 말단직원도 유고 시에는 직무대행을 세우고 자리를 비운다.

국회의장, 대통령뿐 아니라 공직자가 해외순방 등 부재중, 한순간도 국정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지정한다. 중요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분하여, 중요하지 않은 사안만 권한대행이 결재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시초를 다투기 때문에 바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중요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분하는 것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 누가 그것을 구분하는 권한을 가진 것인가 하는 것도 모호하다. 거기에 자의적 기준이 개입하고 그 자체가 국정을 농단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만일 국회의장이 일주일을 자리를 비우면서 ‘중요한 사안’은 내가 돌아오고 난 다음 직접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심각한 불법을 행하는 것이므로 문책당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돌아올 때까지 사무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없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장 개인의 거취에 따라서 공백이 생기고 국사의 일정이 지체될 수 있는 구멍가게가 아니다. 공사를 불문하고 국회의장이 사유가 있어 부재하는 동안 그 결재를 받지 못해 대한민국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한순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부재 기간이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 한 달, 1년이 될 수도 있다. 그 기간의 다소를 불문하고, 또 사안의 중요성을 불문하고 권한대행이 바로 처리해야 한다.

대행은 전권의 대행이지 일부 대행이 아니다. 그 대행 체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행인이 져야 한다. 국회는 국회의장 개인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고, 또 국회의장 혼자서 독재 결정권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다. 더구나 국회의장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스스로 구분할 권한이 없다.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뜻과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박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고 출국하게 되면 검수완박은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고 토를 단 것은 아마도 “박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고 출국해서 검수완박이 사실상 물 건너갔으면 좋겠다”는 내심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같은 기사에서 인용한 말에 따르면, “박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막은 전례”가 있는데, “지난해 8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언론중재법 상정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난해 8월처럼 지금도 “검수완박” 관련 발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야 합의’라는 명분과 ‘출국’이란 핑계로 상정을 거부하는 효과를 내라는 뜻인 게다.

이 같은 심보로 조선일보는 겉치레 친절까지 베풀어 더불어민주당에 길까지 안내한다. 의장이 사회권을 국회부의장에게 넘기고 출장을 간다면 민주당은 계획대로 입법을 완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에 대비하여 “민주당은 아예 정의당부터 공략한다는 전략도 세웠다”고 지레 예단한 점이다. 정의당(6석)이 도와준다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인 180석을 확보하고 법안 처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니 거기다 우물을 파보라는 뜻이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야바위(속임수) 친절’이다. 정의당은 이미 검수완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6석)이 도와준다면’이라고 내건 전제의 의미를 의역(뜻풀이)하자면, 정의당 6석은 검수완박의 민주당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조선일보가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뜻인 게다. 정의당이 정말 도와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느긋하게 “정의당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는 식의 훈수를 뜨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에 손 벌릴 필요가 없다. 국회의장은 직무대행 없이 한 발자국도 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말하는바, ‘출국’ 때문에 국회의장 “박병석이 최대 변수”가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동의한 사안에 대해 그가 다시 ‘여야협의’를 핑계로 상정을 거부하는 기상천외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야바위(속임수)’ 친절보다 더 큰 문제는 조선일보가 “회기 쪼개기와 법안 상정에 ‘국회의장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전망한 점이다. 이 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국회의장이 반대하면 법안은 통과할 수 없다고 본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온(백) 놈이 온(백 가지) 말을 해도 한 놈만 반대하면 뭐든지 물 건너 간다고 믿는다는 말이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대가리에 있는 한 놈’만 구워삶으면, 뭐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 ‘놈’이 반대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민초를 우롱하는 전근대적 봉건적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실로 조선일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란 감투를 쓰고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지현이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국민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강대(對)강 대치를 보이며 국민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선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매일경제, 2022.4.15.) 놀라운 것은 박지현의 이런 발언이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박홍근 원내대표 대표 발의)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박지현이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의사에 대해 반기를 든다는 것은 자기 뜻이 그 전원의 의사보다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뜻을 ‘국민의 관심사’에 빗대어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지현은 조선일보뿐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을 닮았다. 윤석열이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공정’, ‘정의’, ‘상식’,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등에 빗대어 정당화하고, 심지어 집무실 용산 이전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이름을 팔고 있다.

이른바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박지현이 동그란 두 눈을 앙증맞게 뜨고는, 당 혁신방안 소통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성찰하고 변화와 혁신을 잘하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단다. 아니다. 박지현은 무언가 크게 잘못 짚고 있다. 국힘당이 무엇을 “성찰하고 변화와 혁신을 잘해서” 대선에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힘당의 대선 승리가 변화와 혁신의 결과인 것같지 않다.

반대로, 적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바,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의 무차별 인신공격에다 갖가지 꼼수가 크게 작용했다. 상대의 장점은 지우고 그 티끌은 태산같이, 자신의 태산 같은 허물은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개무시하는 것 등이 주효했다. 그래서 박지현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언론의 행패도 함께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해야 했다.

자기만 탈탈 털어 백색을 만든다고 해서 옆에 있는 까마귀까지 하얘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탈탈 터는 자신도 백색의 백로가 될 수 없다. 박지현은 하릴없이 애초에 되지도 않을 일을 민주당에 주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지현은 불가능한 꼼수를 민주당에 ‘훈수’ 뜨는 조선일보를 닮았다. 검수완박에 반대를 분명히 한 정의당을 찾아가서 하릴없이 도움을 청하라고 훈수 뜬 조선일보 말이다.

최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회의에서 곁다리로 끼워서 결정한 사항이 있었다. 민주당에서 낼 서울시장 후보를 비대위(비상대책위)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로 윤석열을 닮은 박지현이다. 당원들이 결정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박지현은 자기 귀를 막고 있다. 이것은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결정’을 끌어내는가 하는 절차의 문제이다.

그 절차에 있어서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박지현은 실체도 없는 ‘국민’의 뜻에 빗대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또 당원들이 결정하겠다고 나서는 서울시장 후보를 자신이 관장하는 비대위에서 뽑으려 하고 있다. SNS(사회정보망)에 회자하는바, 박지현은 이낙연의 비서출신이라고도 하고 홍영표와 관련이 있다고도 하는데, 두 경우 다 정확한 정보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조선일보가 민초를 우롱하는 ‘야바위’ 논설을 깔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 비대위원장 감투를 두른 새내기 박지현도 이미 누렇게 뜬 떡잎같이 한 다리를 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