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제출..내일 국회 법사위 출석 여부는 미정

검수완박에 책임통감 박범계 장관에 사표제출

김상민 | 입력 : 2022/04/17 [13:00]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의 검찰 수사권 박탈입법에 반발하여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사진=YTN뉴스 캡쳐)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의 검찰 수사권 박탈입법에 반발하여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사진=YTN뉴스 캡쳐)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15일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분란이 벌어진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오수 총장은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먼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어 법안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인권에 큰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뒤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고, 공청회나 여론 수렴 등 국민 공감대 형성과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일하며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는데, 제도 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수사기능 전면 폐지 입법이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작은 계기라도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선 국회가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주 연일 국회를 찾아 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검찰의 입장을 전하고 법안을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설득하고 내일(18일)도 법사위 현안질의에 직접 출석해 상세히 검찰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앞둔 휴일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당장 내일 김 총장이 출근할지, 국회에 출석할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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