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통령 관저, 외교부 공관으로"..정의연대 "리모델링 비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통령 인수위는 새 대통령 관저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새 관저로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대해 "보안, 경호 비용, 보안과 경호 비용, 공기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 새로운 곳을 공관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한달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 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용산이전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인수위측이 요구한 용산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의 지출결의를 무효로 하고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494)을 제기하고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의 전용을 금지하고 용산이전 예비비 집행을 정지하라는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울행정법원 2022아236)을 서울행정법원에 추가로 제출하여 가처분 결과에 따라 실제 외교부 공관에 입주하게 될 지는 불투명하다.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 의결한 예비비 지출 결의안에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비로 25억원이 특정하여 책정되어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달리 이를  외교부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전용하면 국가재정법 위반이므로 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윤석열 당선인은 오도가도 못하게 되어 용산 집무실 이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공관은 남산과 서울 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정원은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공관 면적은 대지 1만4천710㎡(약 4천450평)에 건물 1천434㎡(약 434평)로 축구장 2개 크기다.

외교부는 공관이 국격을 드러내는 장소인데다 잦은 행사 수요가 있다 보니 꾸준히 관리·보수해왔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강경화 전 장관 재임 기간 공관 시설 보수 등에 9억5천여만원을, 정의용 장관은 취임 후 6개월 동안 3억2천여만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