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의연대, 용산이전 예비비 360억 국무회의 의결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소 장

(2022년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예비비 360억의 지출 결의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 등 청구의 소 )

원 고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23다길 13-8 B-118호 정의연대

피 고 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2022.4.6. )

        2.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관련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아236 (직무실용산이전처분집행정지신청)

청 구 취 지

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2022.4.6. 의결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예비비 360억의 지출 결의를 무효로 한다.

2. 피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의결한 제20대 대통령직무실 용산 이전 비용에 관한 예비비 집행을 하면 아니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본안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직무실용산이전처분집행정지신청(2022아236)사건과 관련하여 본안 소송에 대해 5일내 소명을 하라고 보정명령을 권고하여 신청인 김상민은 송달을 3월 29일 뒤늦게 받아 본 관계로 뒤늦게 4월 4일과 4월 6일 전자 소송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 백은종은 폐문부재로 송달을 받지 못해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사건 신청인(김상민)이 서울행정법이 각하결정 이전에 본안소송에 대해 소명하고 집행을 정지해야할 처분에 대해 2022.4.13. 각하 결정 이전에 제출했음에도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기일내 본안소송에 대해 소명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있을 여러 건의 본안 소송 중 우선 확정된 처분인 대통령 이전에 관한 국무회의의 예비비 지출 결의와 승인에 대한 무효 및 취소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대통령 인수위의 집무실의 용산 이전 관련 주요 경과

1)참고자료 제1호와 같이 피신청인 윤석열 당선자는 2022.1.27. 광화문 청사로 대통령 직무실을 옮기고 첫날부터 근무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선자의 공약은 나중에 취소되고 용산이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참고자료 제2호와 같이 피신청인 윤석열 당선자는 2022.2.15. 서울 청계광장 유세에서 국민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끝낼 것이라고 하면서 ‘광화문 시대’를 열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추후 취소되고 용산이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참고자료 제3호와 같이 2010.3.10. 피신청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직후 지난주에도 점검을 마쳤다면서 광화문행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취소되고 용산이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참고자료 제4호와 같이 2022.3.12. 피신청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을 점검했다면서 광화문 시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취소되고 용산이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참고자료 제5호와 같이 2022.3.16. 피신청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용산이전을 검토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광화문행을 약속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용산 국방부 자리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신청인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용산을 가기로 이미 정해놓고 당선되고 보자는 심산으로 국민을 속이다가 당선되자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참고자료 제6호와 같이 피신청인 윤석열 당선인은 3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이전을 공식화 했습니다. 즉 이제까지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국민기만 대사기극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바꾸기로 피신청인들은 곧 파기될 약속을 남발하며 어떤 발언도 신빙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7)참고자료 제7호와 같이 피신청인 인수위는 3월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취임식 당일인 2022.5.10.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외대 내에 있는 벙커등 주요 보안시설까지 개방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청와대 보안시설을 불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참고자료 제8호와 같이 인수위는 추후 미니버스에 탑재한 이동식 청와대 지휘시설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거싯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참고자료 9와 같이 미니버스에 있는 지휘시설은 청와대 벙커에 있는 지휘시설이 동작해야 작동하는 일종의 통신기능만을 갖추고 있어 청와대 시설이 불능화되면 미니버스 시설도 불능화되는 것입니다.

8)참고자료 10,11,12 와 같이 청와대 이전 비용은 현재까지 아직 추산할 수도 없는 상태이며 현직 대통령조차 그 규모를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9)참고자료 13과 같이 인수위는 대통령 관저를 임시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는 2022.4.6. 증제1호처럼 360억의 예비비 지출을 결의하면서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원)은 전액 반영하였음” 이라고 결의했습니다.

10) 그런데 갑자기 인수위는 참고자료 14와 같이 4월 20일 함참 공관이 낡고 경호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위와같이 인수위는 청와대직무실용산이전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계속되는 말바꾸기로 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인은 법에 정한 권한이 없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전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집행을 공식적인 절차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예산이나 처분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관련해서 496억에서 수조까지 여러 주장이 있어 최종 집행될 규모를 추단할 수 없으며, 이들은 5월 10일 집권후에 이러한 확정을 할 계획으로 5년뒤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면 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게 될수 있으므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예정입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회의에 요청하여 결의한 대통령집무실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결의는 불법과 탈법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같은 용산이전과 관련하여 360억의 예비비 지출을 결의한 국무회의의 결정은 가처분 신청에서 제기한 여러 이유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이고 위법적이며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주는 반헌법적 처분으로 즉시 무효로 하고 모든 지출 결의의 집행을 취소 되어야 합니다.

3. 관련법규 및 판례

가. 윤석열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결정한 용산 현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 직무실로 한다는 결정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입니다.

나. 관련법규를 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법률에 의하면 윤석열과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직무실을 현 국방부 건물인 용산으로 이전할 결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직무실 이전에 대한 예비비를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해도 원인 무효이므로 집행 또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4. 원고와 피고 적격성에 관해

이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한 시민단체들을 대표한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위법한 대통령 직무실 이전은 신청인들의 적법한 예산을 처리를 요구할 권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적절한 국가안보를 통하여 생명 및 재산권 보호를 대한민국에게 요구할 기본권이 있습니다.

피고는 윤석열 당선인과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부당한 대통령 직무실 용산이전에 대해 위법하게 예비비 승인과 집행을 하려고 하므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처분의 결정권이 있으므로 피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처분의 위헌성

1) 위헌적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554) 판례에서도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폭넓은 합의(콘센서스)를 얻은 관습(헌)법이 있으며, 이것은 강제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관행의 반복, 계속성, 항상성을 가짐으로써,‘국민의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곳으로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인 조선왕조이래 그 장소가 4대문안에서도 지금의 청와대 인근으로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이 수도인 것처럼 조선왕조의 궁궐터인 지금의 청와대는 오랜 전통을 통해 우리국민에게 형성된 자명한 관습이므로,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합의 없이 대통령 당선인 혹은 인수위만의 독단으로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관습법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2) 군통수권자의 권한을 침해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할 권한은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및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군을 직접 통솔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6. 피고 처분의 위법성

1) 국가재정법 위반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위 국가재정법 제46조, 제③항, 제1, 2호에 따라, 대통령 직무실 용산이전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이며,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이므로, 홍남기(기호기재정부장관)의 대통령 직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9조(보고)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집무실 이전에 따른 회계보고는 국회에 보고된 바도 승인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위에 의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시도는 국가재정이나 군시설이전 등 관련 회계법규에도 위배 됩니다.

2)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처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2022.3.20. 11시에 시작한 지상파3사를 포함한 모든 매체들이 생중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군사기밀인 서울 용산의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 벙커 위치와 연결 통로의 위치에 관한 기밀을 증제1호 기자회견 녹화파일처럼 생방송으로 누설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인수위가 취득한 군사기밀인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 벙커 위치를 대통령집무실로 이전할 현 국방부 청사 건물을 포함한 조감도의 특정위치를 가리키며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벙커 두 곳의 위치를 온 국민 뿐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등 유사시 적국으로 될수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전세계에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두 벙커사이의 지하 통로를 가리키며 두 벙커간에 통로가 있으며 유사시 두 벙커간에 이동해야할 군통수권자와 군지휘인력의 이동 통로 위치가 어디인지 특정하여 온 국민과 전 세계에 공표하였습니다.

이같이 인수위 업무중에 취득한 국가 주요 안보자산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법규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죄를 범하여 윤석열 당선인은 처벌되어야 하며, 현재 JM공익탐정단이 군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 등으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여 사법 당국의 처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동반한 대통령 직무실의 이전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소 결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부당한 예비비 청구는 설사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다하더라도 의결이 무효로 해야하며 집행이 정지되고 집행되었다면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신청인들의 처분이 신청인 및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낸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요구할 행정행위에 있어서 적법절차 이행청구권, 국군통수권의 위법한 행사에 대하여 생명 및 재산권의 보호를 요청할 기본권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참고로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이 집계한 추계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실 용산이전과 용산의 국방부 이전에는 1조 1,000억원 가까이 듭니다. 우선 청와대 경호부대 및 경비시설 이전에 2,000억원, 청와대 숙소와 직원 숙소 건축에 모두 2,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전에 따른 시기동안 외래의 국방상의 침입에 대하여 대응능력을 심하게 손상시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피해는 원고를 비롯한 온 국민이 받게 될 피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국가재정법과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되어 곧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흥분과 자만에 도취되어 국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국가 군사 기밀을 누설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이미 공개된 군사기밀로 인해 안보자산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잃은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 벙커와 연결통로는 즉각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적에게 미사일 정밀 타깃 대상이 된 용산 이전은 국가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무실의 용산이전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절대로 불가합니다.

결론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 제1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에 불과한 피신청인 윤석열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관련법을 위반하고, 헌법에 규정된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통령 직무실 용산이전의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시민단체의 대표로 시민들을 대신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실질적 효력이 확정되는 사안에서 긴급하게 각종 법률위반과 국가안보등의 이유로 피고의 처분 취소를 통해 국론이 분열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증제 1호 서울행정법원 제7부 결정문 사본. 1부

1. 소갑 증제 2호 대통령집무실 이전 예비비 지출결의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부.

1. 소갑 증제 3호 대통령집무실 이전 집행정지신청서 사본. 1부.

참 고 서 류

1. 참고자료 제1호. 2022.1.27. 윤석열 당선인 광화문 시대 공약, MBC뉴스데스크

1. 참고자료 제2호 2022.2.15. 광화문 시대 내건 윤석열 보도 기사, 매일신문

1. 참고자료 제3호 2022.3.10. 지난주에도 점검마쳐..광화문행 강조, MBC 뉴스

1. 참고자료 제4호 2022.3.12. 인수위 김은혜 ‘(광화문으로) 대통령 있어야 할 곳 다 검토,MBC 뉴스

1. 참고자료 제5호 2022.3.16. 용산을 포함하여 지금 여러 개 후보지 검토, MBC 뉴스

1. 참고자료 제6호 2022.3.20. 윤석열 당선인 브리핑,“용산이전 확정”, MBC 뉴스

1. 참고자료 제7호 2022.3.22.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개방, 조선일보

1. 참고자료 제8호. 2022.3.24. 청와대 벙커 대신 미니버스 크기 국가 지도차량 이용키로, 연합뉴스

1. 참고자료 제9호 2022.3.29. 청위기관리센터 마비되면 지휘차량도 쓸모 없어져, 한국일보

1. 참고자료 제10호 2022.3.18. 김병주의원 “청와대 이전 비용 1조 이상 들것”,조세일보

1. 참고자료 제11호 2022.3.21. “윤 청이전 496억.. 인수위 합참이전 비용 1000억“, 중앙일보

1. 참고자료 제12호 2022.3.29. 문대통령, 윤 용산이전 계획 면밀히 살펴 협조.세계일보

1. 참고자료 제13호. 2022.3.20.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노컷뉴스

1. 참고자료 제14호. 2022.4.20. 윤 당선인 관저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급선회.. 또 졸속이전 논란, MBC뉴스

2022. 4. 21.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집행정지 신청

(2022년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예비비 360억의 지출 결의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신 청 인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23다길 13-8 B-118호 정의연대

피신청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본안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의결한 제20대 대통령직무실 용산 이전 비용에 관한 예비비 집행을 하면 아니된다.

2. 피신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집행 항목중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의결한 25억을 외교부 공관 등 다른 곳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면 아니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본안 소송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와대 이전 비용은 현재까지 아직 추산할 수도 없는 상태이며 현직 대통령조차 그 규모를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대통령 관저를 임시로 합참의장 공관으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는 2022.4.6. 증제1호처럼 360억의 예비비 지출을 결의하면서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원)은 전액 반영하였음” 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즉 인수위는 청와대직무실용산이전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계속되는 말바꾸기로 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인은 법에 정한 권한이 없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전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집행을 공식적인 절차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예산이나 처분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관련해서 496억에서 수조까지 여러 주장이 있어 최종 집행될 규모를 추단할 수 없으며, 이들은 5월 10일 집권후에 이러한 확정을 할 계획으로 5년뒤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면 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게 될수 있으므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예정입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회의에 요청하여 결의한 대통령집무실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결의는 불법과 탈법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같은 용산이전과 관련하여 360억의 예비비 지출을 결의한 국무회의의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 제기한 여러 이유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이고 위법적이며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주는 반헌법적 처분으로 본안소송의 확정까지 모든 지출 결의의 집행을 취소 되어야 합니다.

 2022. 4. 21.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