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코엑스에서 100여국 참여한 OGP 글로벌 서밋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열린정부파트너십 제11대 의장국으로서 12월 15일 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하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을 개최한다.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글로벌 서밋은  코로나19로 화상회의 중심으로 진행하며  OGP 회원국의 정부수반 및 국가원수, 시민단체 및 기타 고위급 연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한다.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기업, 학교 등 관심 있는 기관·단체가 사전에 신청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서밋에서는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혁신 등 의장국의 3대 공동비전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와 더불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우리나라 우수사례를 홍보할 수 있는 특별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OGP 반부패분과(위원장=정의연대 양건모 상임이사)토론에서는 부패 척결을 위해 시민 사회와 언론인이 해야 할 역할을 다루고, 개혁가들이 국가 단위의 행동을 공고히 하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자이니셔티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반부패분과에서는 국민권익위가 '한국의 반부패정책 성과와 교훈'와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구현'을 주제 발표를 하고, 정의연대에서는 부패한 공직자들이 시민사회의 반부패 활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광화문 1번가, 국민참여예산제도, 청원제도 등 정책수립과 사회문제 해결에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사례, 그리고 민간플랫폼과 정부가 협력해서 시행중인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한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제도 등을 이번 서밋에서 소개한다.

정부는 이번 글로벌 서밋에서 열린정부를 통한 코로나19의 극복과 도약의 성공사례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OGP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GP는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열린 정부 파트너쉽(Open Government Partnership)이 공공부문에서 시민참여와 정부의 투명성, 반부패, 반응성, 책임성, 효과성에 대한 요구와 투자를 장려하는 국제기구로서 2011년 OGP가 정식으로 설립되어 한국은 2012년 가입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OGP 활동을 통해 열린 정부의 핵심이 되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은 정부 투명성을 증진하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의지가 있는 국가들의 다자간 협력체인 열린 OGP에 참여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2일자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포럼을 계승하여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발령된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적 단체로 확대 개편하여 제3기 열린정부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