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조국 "추미애가 옳았다.. 윤석열 '피해자 코스프레' 대선 출마 명분 무너져"

10일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윤 후보의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됐다. 이에 윤 후보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 부당하다며 직무 정지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다.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14일 윤 후보 지시로 만들어진 재판부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에서 감찰·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했다고 원심 패소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이 인정된다며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은 양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윤석열의 각하 판결에 대해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하여 일부 언론이 '본안 판단'이 없었으므로 의미없다는 식으로 보도한다"며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어떻게든 윤석열편을 들려고 한다"고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조 전장관은 행정법원의 '각하' 결정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 행정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오늘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본안 심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라며 "이로써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장관을 비난, 조롱, 폄훼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법원의 판결로 대선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윤석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측근의 죄상을 덮기 위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정직 2개월의 깃털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으나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며 여러 소송을 걸어놓고 정치권으로 뛰어 들었다"며 "오늘 직무집행정치 취소 청구의 소에서 윤석열의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치탄압이라 한 그의 정치 명분은 사라졌고, 한번 더 징계처분이 정당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소불위 거대 검찰을 힘도 조직도 약한 법무부 회초리로 다스리게 한 것도 같은 이치"라며 "인륜에 반항하면 패륜이 되듯 주권재민의 민주적 원리에 반하면 쿠데타, 역모가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 같은 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각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검찰총장을 사퇴하였기 때문에 그 직무 정지 명령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어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당시 직무 정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을 했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완패했고, 오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사실상 패배'했다"며 "형식적으로는 재판부가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사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