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당론은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검찰에 남겨뒀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수사·기소 분리를 현실화하고 법 시행 시기도 3개월만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4시간 동안 격론을 이어간 끝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소수의 의원들이 대 신중론과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면서 이같은 당론이 결정됐다.
이날 민주당 의총장 내 전체적 분위기는 더 이상의 ‘개혁 후퇴’는 어렵다는 쪽으로 쏠렸다고 한다.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각종 개혁 입법을 막아낼 것이 자명하다”며 “명박산성보다 더 높은 벽에 부딪혀 민주당은 허울뿐인 172석 야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2022년 4월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다. 설훈 의원은 최근 검찰의 집단 반발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처리하기로 한 배경에는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하고 있는 지지층의 요구와 보복수사에 대한 공포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국검사장 회의를 연 검찰의 집단반발에 대한 반작용 성격도 짙다.
민주당 의총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선진검찰을 향한 검찰개혁의 완성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좌절되지 않도록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선 검찰개혁의 방식과 시점을 두고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 우려와 경찰의 역량이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으나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의 얼굴한번 못보고 기소해야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고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만 "정권을 5년만에 넘겨 주었지만 저희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검찰개혁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기소독점이) 70년 됐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 권력을 개혁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수사권 분리 의지를 밝혔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검사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문제가 되자 검란 수준의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징계가 문제 없다, 징계수준이 오히려 낮다고 판결한데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출마 자체가 검찰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지만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에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검찰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박위원장읜 "검찰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소수의견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유능한 민주당,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하겠다고 밝히며 "지금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서 기득권 지키기와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제지에 나서고 있다"며 "검찰의 집단 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는 70년여 동안 누구의 견제를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권력화 되어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박의원은 검찰은 정치적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선진화,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부터 순서라며 검찰의 칼은 남에게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날선 칼이었고, 제 식구,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녹슨 헌 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권력기관들이 대통령과 정치권을 바라보거나 기득권 특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며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예방하고 구제해야한다"며 "참언론이 가짜 언론의 선동에 밀리지 않고 바로설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끝으로 "당력을 하나로 모아서 입법의 실현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겠다"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총의를 모아주시고 저 또한 좌고우면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개혁입법 관철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여야 간의 대립 속에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