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백신패스 전면 철폐해야 하는 10대 이유”

■ 최춘식 의원의 백신패스 전면 철폐해야 하는 10대 이유

➀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백신을 맞지 말자는게 아니라, 개인자율 선택에 맡기자는 취지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➁ 백신이 감염예방을 하지 못하는게 명확히 밝혀졌음 → 해외 사례상 4차 접종 후에도 양성 확진, 주위 전파 가능

➂‘접종자’가 ‘비접종 자연면역자’보다 감염 위험이 6배 높음. →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자(화이자 2회 접종)’는 ‘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 natural immunity)’에 비해재감염 위험이 5.96배 높다는 결과를 제출

➃ 지난해 11월 1일 백신패스 시행 이후 시행 직전 보다 일일확진자 오히려 44배 폭증 → 접종하면 할수록 더 감염 (ADE 부작용)

➄ 접종/비접종간 중증화 예방 차이 거의 없음. → 70대 확진자 중 중증 인원수 비율 : 접종자 3.3%, 비접종자 3.6%

➅ 이미 전 국민 96%(18세 이상)가 2차까지 백신 접종 완료

➆ 오미크론 치명률은 독감(0.1%)과 유사하거나 더 낮음. → 0.004% (미국 2월 기준), 0.16% (국내 1월 기준)

➇기저질환이 없는 순수 코로나 사망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003%인 169명

➈ 50대 이하 환자 99%가 무증상 또는 경증 → 백신은 고령층 중 기저질환자 중심 접종, 이외 계층은 치료제 대응

➉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자 1339명 (10대 7명 사망) →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감안하면 더 늘어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