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이 계획이 2050 탄소중립을 역행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의 불확실함을 인정하면서도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며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해야 할 정부가 불필요한 공항을 짓고 항공 수요를 부추기는 계획이므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하고, 대구공항은 이전하여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식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을 통해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를 지속 추진하되, 제주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도 확충한다.
무안공항이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무안·광주공항 통합이전 과제를 계획하고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한 새만금 신공항을 추진한다.
도서지역 등 소형공항(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개발은 지역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기장 공항시설 추가개발 및 이전은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을 감안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설확충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인천·김포공항 등 운영 중인 공항은 이용자 편의제고,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운영·관리토록 한다.
환경운동은 "한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인데 정부의 이런 행태는 ‘탄소 배출 제로’ 라는 인류와 우리 사회에 대한 공동 목표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불확실성에 대한 항공수요 전망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항공수요를 부추기면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역경제 회생을 빌미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토건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의 계획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