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통합 합의..검찰수사권 폐지,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합의"

"국회의원 3선 제한,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소환제" 등 정치개혁 합의"검찰수사권 폐지, 포털 뉴스 편집 금지,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합의국민의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민심은 멀어져가니 ‘영끌' 하자는 심산"손학규 "이미 한 당처럼 행동했는데..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김상민 | 입력 : 2021/12/26 [15:56]

2021.12.26.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통합 합의문 서명식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26일 당대당으로 통합하고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통합 합의문에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최강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당 대 당 통합 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당은 ▲ 비례 국회의원 등 열린 공천제 ▲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3대 정치개혁 의제에 합의하고, 각 당이 5대5로 참여하는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 검찰수사권 폐지 ▲ 포털의 뉴스편집·배열금지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4대 사회개혁 의제 법제화에 합의했다.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별도의 열린 캠프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열린민주당이 내걸었던 소중한 가치들, 열린 공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치사회개혁 의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수용해준 점에 대해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대표는 "열린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혁신 과제들을 토의해나가겠다"며 "통합 직후 국민주권 강화, 정당민주주의 보완, 국회의원의 특권 개혁 등 전방위적 정치개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강훈식 의원이,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김의겸 의원이 각 대표단으로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다.

열린민주당은 29∼30일 이틀간 합의문 내용을 기초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 뒤 최고위를 거쳐 최종 결정에 이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향후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중앙위 의결 및 최고위 등의 내부 절차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현재 내년 1월 둘째 주까지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당이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실제 법적으로 통합하는 시점은 이달 10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해 탄생한 열린민주당은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4월 총선 때 비례대표 정당으로 만들어졌다.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은 3명으로 민주당과 통합시 민주당 의석은 172석이 된다.

양당의 통합에 대해 국민의힘은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심판의 날은 다가오는데 민심은 멀어져가니, 어떻게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이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이라며 “합당을 한다 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을 뿐더러, 민주당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할 대상만 늘어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김의겸 의원도 2019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바 있다"며 “여기에 윤미향 의원까지 복당시키면 화룡점정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양당의 통합 발표 직후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 "두 당은 원래 하나였다가 선거 때문에 위성 비례정당으로 분리됐다"며 "이미 국회에서 한 당처럼 행동했는데 무슨 당대당 통합인가”라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직격했다.

다음은 통합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통합 합의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승리와 정치/사회 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대통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혁신 통합, 국민 통합, 미래 대통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당대당으로 합당하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한다.

2. 비례 국회의원 등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의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양 당이 5:5로 참여하는 당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한다.

3.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사회개혁의제 법제화에 합의한다.

4.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 별도의 열린캠프를 구성해 참여한다.

5. 당대당 합당 정신에 의거하여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당을 운영한다. 

2021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서명)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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