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강욱 고발장 3종 판박이".. 청부 고발 의혹 증폭

조상규 변호사 "당에서 받은 초안 김웅 의원 전달 고발장과 달라"황희석 "검찰 셀프고소-셀프수사-셀프기소..어디 가서 검사라 하지 마라"윤석열 "출처 없는 괴문서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는 정치공작"홍준표 "여기는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정치판"최강욱 "검찰은 시민과 법원을 농락..최강욱 재판부 공판 11월로 연기"

김상민 | 입력 : 2021/09/09 [08:26]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의혹에서 드러난 최강욱 고발장은 세 종류이나 모두 일부 토씨만 다를 뿐 내용은 모두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한겨레)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의혹에서 드러난 최강욱 고발장은 세 종류이나 모두 일부 토씨만 다를 뿐 내용은 모두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한겨레)

8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조상규 법률자문위원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을 작성할 당시, 참고용 ‘초안’을 전달한 이는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의 확인 결과, 이 초안은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총선의 미래통합당 후보)이 대검찰청 간부한테서 받아 당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과 극히 일부 내용만 바꾼 판박이였다.

손준성 검사가 4월 8일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이 당의 공식 계선을 통해 법률자문위원에게 전달됐고, 실제로 고발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자체 검증 조직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조상규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제가 당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KBS가 보도한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초안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미래통합당이 조 변호사에게 건넨 초안과 김웅 의원이 받아 당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4월 고발장’의 내용은 한겨레가 공개한 고발장 3종을 비교하면  모두 거의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세 문건은 내용뿐 아니라 토씨까지 거의 동일했고, 적용법조와 범죄사실 부분까지는 똑같이 반말체로 쓰여 있었다. 구성 역시 피고발인과 적용법조, 범죄사실과 고발근거, 결론과 증거자료 등으로 동일하게 구성돼 있었고, 형식 역시 각각 네모 표식과 번호가 부여돼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고 다른 부분은 같았다"고 밝혔다.

당 초안은 한글 문서 형태였으며, 작성 날짜는 지난해 4월22일, 마지막 수정은 지난해 5월11일로 표시돼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당무감사실장으로부터 고발장 초안을 받아 편집한 뒤 8월25일 대검찰청 민원실에 냈다고 한다. 그는 “(김웅 의원이 4월 전달했다는) ‘손준성 보냄’ 고발장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두 고발장이 일부 표현만 제외하고 거의 유사한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청부 고발사건에 대해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청부 고발사건에 대해 "나는 모른다, 괴문서, 정치공작"을 운운하며 전면 부인했다.(자료=열린뉴스)

한편 이번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출처 없는 괴문서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며 거듭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폈다.

8일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적폐수사를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치공작의 하수인을 자처하던 분이 고발사주 사건에 아직 직접 연루됐다는 혐의도 없는데 갑자기 중대발표할 듯이 언론 앞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가 격앙된 태도를 보인데 대해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다”라며 “오늘은 실언이 아니라 옛날 버릇이 나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여기는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정치판"이라고 비판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페북에서 공개한 2020.4.3. 당시 대검찰청 배치표-윤석열 검찰총장 - 배용원 대검공공수사부장 -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지휘체계로 되어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페북에서 공개한 2020.4.3. 당시 대검찰청 배치표-윤석열 검찰총장 - 배용원 대검공공수사부장 -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지휘체계로 되어있다.

6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의 검찰 배치표를 공개하며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직접 고소할 수 없으니 다른 제3자를 시켜 마치 객관적이고 공정한 고발이나 고소인 것처럼 꾸미고 자기가 지휘하는 부서에 이를 접수하게 한 뒤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통해 수사하게 하여 자기 입에 맞게 기소했다"며 "한마디로 셀프고소-셀프수사-셀프기소하게 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 둘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사 여러분들의 수장이던 윤석열 씨가 직속 부하인 손준성을 시켜 자신과 자신의 처 김건희, 자신이 최측근 한동훈이 피해자라며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권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하라고 고발장을 만든 뒤 전직 검사에게 전달하였다"며 "검사 여러분들은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가? 어디 나가서 검사라는 얘기는 하고 다니지 마라"고 일침을 날렸다.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의 고발로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8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발 사주'을 제기하며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의 고발로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8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발 사주'을 제기하며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판 날짜를 두 달 뒤인 11월로 정했다.(사진=YTN 화면 캡쳐)

8일  청부 고발 의혹이 불거진 고발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시민과 법원을 농락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석달 만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나온 최 대표는 "재판부에 고발 사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 날짜를 11월로 두 달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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