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업체 선정, 내부감사 필요

카카오, 네이버, SK C&C가 경쟁한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한국은행 내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5일(금)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CBDC 모의실험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몰고 올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과정과 결과에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 이유를 우선, CBDC 모의실험에 일반 시중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반면 선정업체인 그라운드 X(카카오 등)는 카카오뱅크와 페이가 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시스템 구성과 다른 방식의 그라운드 X의 시스템 구성이 받아들여져 카카오뱅크와 페이의 역할이 커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CBDC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속도와 보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박 의원은 그라운드 X가 제안서를 통해 현재 3,500TPS의 처리속도를 Rollup기술을 활용해 15,000TPS로 처리속도를 높이고, '영지식 증명 기술'을 통해 보안성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현재 업계에서는 속도와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실제 그라운드 X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도 "기술시연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외 한국은행 퇴직자의 영입 홍보, 업체간 변별이 어려운 조건을 주고도 사무환경과 비상대책 평가에 높은 배점을 준 것 등을 지적하고, 모의실험 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내부감사의 필요성과 함께 금융기관의 불안이 커지지 않게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이에 대해 “공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