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국감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쇼..까마귀 고기 먹었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로 지난 대선 이후 벌어진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성적표를 들었다. 민주당대표 이재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224차례였는데, 본부장(대통령 본인, 부인 장모)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박찬대는 이 사실을 두고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박찬대는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같다. 편파적 압수수색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엊그제도 벌어진 일이다. 조국 전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70여 회 이루어졌으나, 당시에도 불거졌던 본부장 비리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러하다.

그런데 왜 박찬대는 조국과 그 가족이 헌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일을 싸그리 외면하고, 불평등 압수수색이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라고 하고, 유독 이재명만 들먹이는 걸까? 더구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태의 본질을 윤석열의 이재명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성격 규정했다는 점이다.

검찰의 편파적 압수수색이 검찰조직 자체가 갖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박찬대의 머릿속에는 없다. 박찬대뿐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째로 그러하다. 조국이 검찰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자신과 가족의 명운을 내걸었으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작태는 외면 그 자체였다. 조국 부인 정경심이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어도 보석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겨우 한 달 병보석을 얻어 병원으로 갔다.

최고위원 박찬대의 관심은 윤석열이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가의 여부에만 가 있을 뿐, 조국 및 그 가족의 희생이나 검찰개혁이 아니다. 박찬대가 윤석열에게 주문한 것은 더 이상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탄압하지 말고,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박찬대의 사고방식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검찰의 편파적 압수수색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하는 병폐가 아니라 이재명만 비켜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그러하다. 박찬대에게는 검찰조직이 자행하는 행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

민주당은 조국의 검찰개혁 시도를 긁어 부스럼 일으키는 정도로 치부했고, 그 부인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하여 검찰의 편파적 수사, 부당한 재판 과정 및 그 결과의 가능성에 대해 침묵했다. 그 대신 조국, 그 부인, 그 딸의 도덕성을 두고 왈가왈부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것도 조국이 일조한 것처럼 떠드는 이들도 있었다. 놀랍게도 표창장 하나 위조한 혐의가 아니라, 여기저기 위조, 허위 등 뭉텅이로 혐의가 쏟아지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많은 이들이 함구하고 있다.

이제 조국은 혼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야 말한다. 다시 장관 하라고 하면 고사하겠다고. 온 가족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당시 그 부인과 딸은 남편과 아버지인 조국을 응원했다. 우리는 걱정 말고 대의를 굽히지 마시라. 그러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들도 지금은 마음을 고쳐먹었으리라. 남편이요 아버지인 조국에게 다시는 나서지 마시라고.

박찬대와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 조국과 그 가족은 없고, 조국이 추진하려 했던 검찰개혁도 없다. 검찰개혁은 하는 흉내만 내다가 주저앉아 버렸다. 윤호중(비대위원장), 박홍근(원내대표), 박병석(민주당 의원, 국회의장) 등이 포진하여 입법 원안을 주물럭거려 누더기를 만들어놓더니, 마침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가운데 박홍근 등이 총대를 메고 법사위원장을 국힘당에게 넘겼다.

이재명 압수수색 224회, 본부장 관련 사건 ‘0’회 사태의 본질은 ‘정치적 탄압’이 아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찰조직의 폐해이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박찬대가 권고하듯이, 윤석열이 이재명을 정치 탄압하지 않고 민생에 전념한다 해도, 검찰조직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고 온존하며, 그 희생물은 모든 민초 시민이 된다. 조국, 이재명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온 시민들이 조폭 같은 검찰조직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명색이 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이의 눈에는 이재명만 보이는 것이 분명하다. 조국에 대한 70여 회, 본부장 관련 사건 ‘0’회였던 사건은 까마귀 고기 먹은 듯 망각하고, 이재명만 대수라, 이런 사실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정치탄압이 아니다. 조국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 압수수색이 실시될 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고, 그때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24회와 70여 회, 숫자의 차이는 부차적이고, 두 경우는 본질상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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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민초를 백안시하고, 까마귀 고기 먹은 것 같은 민주당의 이기주의(에고이즘)는 또 있다. 민주당이 감사원 사무국장 유병호, 대통령실 국장기획수석 이관섭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공수처는 사건 들어오면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하기 바쁘다. 이번에도 김건희 혐의 관련 무슨 사건도 경찰로 이첩해버렸다.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런 공수처의 생리를 모르지 않을 민주당이 공수처 고발하는 것이 대단한 일인 양 떠벌린다.

법사위원장을 국힘당에 덜렁 넘겨준 박홍근이 입으로 김건희 특감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애도 많다. 법사위원장을 국힘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 걸림돌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하겠다“고 하는 박홍근의 말은 결론도 안 나는 줄 알면서 시간 끌고 생색은 내고 하는 정치 ‘쇼’같이 공허하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선거를 치르고 나면 장사한 것 같이 돈이 남는다고 한다. 1백 수십억 남은 돈으로 여야가 다 같이 빌딩 사는 데 낸 빚을 갚았다고 한다. 선거 전에 돈 받고, 또 선거 치르고 난 다음 비용을 보전받는 등, 이중으로 보상받는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니 고치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국회는 고치지 않았다고 한다. 끼리끼리 짬짜미로 돈 늘리는 재미로 산다.

이렇듯 국회도 돈 좋아하는 것 보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하고 세종 집무실 따로 만드는 등 1조 원 이상 들고, 또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구 사는 데 20억 들였다고 해서 딱히 그들만 욕을 얻어먹을 것도 아닌 것 같다. 1조 원이나 1백억이나 그 숫자의 차이를 불문하고 본질에서 같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농민을 위해 쌀값 정상화법을 발의하려 하는데, 국힘당이 반대한단다. 그래서 혼자서 해내기가 힘이 든다. 조국이 검찰개혁의 기치를 올릴 때, 필자가 기억하기로, 이재명은 검찰개혁보다 더 급한 것이 배고픈 이들을 구제하는 일이라고 했던 것 같다. 그 이재명이 지금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마수(魔手)에 걸려 미적거리고 있다. 혹여 그 마수가 그의 앞길을 타협으로 이끌어가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옹골찼던 조국 전장관이 이제는 검찰개혁보다 집안을 패가망신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접은 것 같이 말이다.

지금 국정감사장에서는 김문수, 정진석, 최재해(감사원장)의 발언을 두고 설왕설래한다. 그러나 개인의 생각이나 발언 때문에 국감의 본질이 묻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중요한 것은 그냥 개인의 생각, 의견이 아니라 공익에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가 하는 점이다. 김문수가 문재인에게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개인적 믿음을 외부에서 다 간섭할 수가 없다.

국회부의장인 정진석이 “일본은 한국과 전쟁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자. 그런 경우 정진석만 나무란다고 소득이 있거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같은 발언이 오늘에 와서 버젓이 횡행하는 것은 일제 치하 일본에 부역한 이들에게 여전히 마땅한 대가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진석을 나무라는 것은 개인의 사고에 간섭하는 일인데, 그런 간섭은 하릴없다. 간섭한다고 쉬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가치관을 상대로 해서 공적 국감장을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들 일이 아니다. 부적합한 사고방식을 가진 이가 국회부의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니 직위해제 하거나, 더 근원적으로 친일한 이들의 부당 재산을 환수할 일이다. 그런데 국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온통 소득 없이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소란만 피우고 허송세월 한다.

정진석을 나무라는 이는 스스로 애국과 정의의 편에 서는 것 같은지 대놓고 큰소리들 친다. 누군가가 정진석의 친일 발언을 나무라는 같은 국힘당 유승민을 두고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 투사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런데 그 유승민은 친일파 재산 환수법 발의에 반대한 전력을 가진 이이다. 잇속은 따로 챙기면서 입으로만 남의 사고방식을 나무라는 것이 빈 깡통같이 실속 없고 하릴없다.

감사원장 최재해가 감사원은 대통령을 보조하는 기관이라든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든가 하는 발언을 하는 것,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무슨 수석비서관에게 문자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 등은 심각한 공익상 폐해를 초래한다. 감사원은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곳인데 견제가 안 되고 대통령 비서실 정도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감사원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국감에 임하는 국회이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최재해의 발언에 국감장이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감사원장이 직무를 배반하면,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 할 중차대 사안에서 어떻게 웃음이 날 수가 있나! 국감 하는 이나 받는 이가 다소간에 한통속이다. 신문에 난 사진에 가장 신나게 웃는 이가 조정훈이었다.

조정훈은 검찰정상화(검수덜박)에도 반대했고, 김건희 특검 발의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폈던 이이다. 그가 반대한 이유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나,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는 척하기만 하고 모든 것이 지연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영원히 지연될 것 같다.

▲ 최자영 본지 편집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역사문화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