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여야합의 박병석 중재안의 독소조항..사법개혁특위에 낚인 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박홍근, 권성동)의 합의문이 공개되었다. 그 요지는 한마디로 검찰 수사권은 반드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첫머리에 바로 드러나는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에서 증명된다.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가 아니라 “하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한 것은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므로 “분리하는 단계”로 꼭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불투명의 여지를 남긴다.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하지 않아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속았든지, 아니면 알고도 속아준 것이 틀림없다.

또 검찰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라고 했으나, 그 “한시”가 언제까지 연장이 될 것인지지가 아주 불투명하다. 필시 지금 과반수가 넘는 더불어민주당 의석의 임기말까지도 그 ’한시‘가 십중팔구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먼저 사법개혁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중수청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두 개 산을 넘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은 공수처 설립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중수청은 사법개혁특위 구성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한다고 하지만, 여야가 대치할 경우 아무 것도 안 된다. 또 입법이 된다고 해도 반드시 그 법에 따라 1년 내 중수청이 설치된다는 보장도 없다. 공수처 설치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보면 불문가지이다. 모법이 통과되고도 시행령을 만들랴, 기구 구성 과정에서 규묘가 축소되어 있으나마나한 기관이 되어버린 것이 그러하다.

합의문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사법개혁특위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는다는 조항이다. 그 뜻은 국회에서 아무리 다수결로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도 사법개혁특위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 논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사법개혁을 소수 위원회에서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다.

합의문에는 사법개혁특위가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문구이다. 모든 “사법적 통제 방안”을 국회가 아니라 소수의 “사법개혁특위”에서 마련하려 한다. 무서운 권력집중의 발상이 이 합의문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 특위 13인 중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든가,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 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고 하여, 민주당이 다수라고 생각하여 유리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릴없이 순진무구한 발상이다. 머리가 안 돌아가면 손발이 괴로워진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진 현실에서 이른바 ‘수박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전망이고, 제2의 ‘양향자’가 나타나지 말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야 합의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적어도 현재 여당 내부에서도 다수가 내심 하고 싶지 않았던 입법 부담에서 벗어났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전원 합의에 의해 법안을 상정했다는 것이 일말의 ‘쇼’에 불과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야 합의문은 다시 고쳐져야 한다는 요구도 헛소리 같아서 목구멍으로 삼켜버려야 할 것 같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도 함께 접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중에는 한동안 목숨 걸고 애를 썼고, 앞으로는 굽혀서 타협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하게 될지 모를 몇몇 의원님들의 희생이 아깝다. 이제 모두가 한마음으로 제 성질 굽히고 비굴하게 살 때가 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에 부치는 조의제문(弔義帝文), 아디우(안녕)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