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시론]K탐정단 공익활동 성과 착착...공익신고로 탐정의 진가 드러내

(기고=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이란 일반적으로 ‘문제의 해결이나 조사의 바탕이 되는 유의미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획득·제공하는 사람(일)’을 말한다. 즉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특정 자료를 수집·취합·제공하는 사람이나 그 업을 탐정(업)이라 한다.

이러한 ‘탐정의 역할’은 활동 목적(수익성 여부)에 따라 ‘영업탐정’과 ‘공익탐정’으로 나뉘는데, 일정한 수임료를 전제로 의뢰자의 요청(주문)에 부응 또는 그에 충실한 탐정이라면 ‘영업탐정’, 공공의 이익이나 대중이 지닌 의문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탐정이라면 ‘공익탐정’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의 탐정이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다. 

대개의 탐정(업)은 영업탐정과 공익탐정 활동을 8:2 정도로 배분하고 있는 경향이나, 대중의 안녕(권익)과 관련되는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사고의 다발로 공익탐정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 등 세계적 현상). 특히 탐정의 직업화가 막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우 ‘탐정(업)의 유용성’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적(懷疑的) 시각이 아직 깊이 드리워져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탐정의 진가(眞價)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공익탐정 활동이 더더욱 긴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적 요청과 대중의 의문(‘탐정이 왜 필요한가?’)에 응답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 바로 ‘K탐정단(특허청 등록상표)’이다. K­탐정단(단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은 2021년 10월 25일 ‘탐정업무의 정석과 응용학술 보급(공유)’, ‘탐정의 공익활동 확대’, ‘전국적 탐정정보망 구축’을 목표로 출범한 공익탐정단으로 관련 정책과 법리·학술 등에 최고의 권위를 지닌 고문단과 자문그룹을 두고 있으며, 실효적 공익활동을 위해 기동탐정팀(서울, 부산)과 높은 역량을 지닌 지역별 우량 탐정업체 60곳을 선정해 K­탐정단 시·도 본부 또는 지부로 위촉·공조하고 있다.

이렇게 발족된 K탐정단의 중앙본부 및 시·도 본부와 지부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비양심적 행위(공익저해 의심 사례)’를 권역별로 상당수 포착하여 형사사법기관이나 언론 등과 그 내용을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현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조명 중인 사안 OO건). 이는 공익탐정활동의 결실이자 많은 탐정인들에게 활동상 또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이미 자체 분석을 끝내고 관계 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사안 중 특별한 보안이 요구되지 않는 두 건을 골라 소개해 보고자 한다.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및 유죄가 선고된 사례

2020년 7월 서울 OO구 의회 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부의장 선거에 출마한 B모 의원이 소속 구의원 21명에게 금품(체육복)을 제공한 혐의가 지역민들에게 뒤늦게 알려 지면서 의회 안팎은 물론 구민들 간에 빈축과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과 관련 K탐정단 서울기동탐정팀(팀장 김상민, 사업체명: JM공익탐정단)은 이를 공익저해행위로 판단, 증거 등 관련 자료를 어렵게 확보·분석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안으로 B모 의원은 2021년 12월 22일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구형은 벌금 150만원), 동 K탐정단 서울기동탐정팀장 김상민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되어 법무부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금년 2월중 포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수입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대량유통’ 제보로 수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한 사례

국내산 홍가리비 생산량의 70~80%가 경남가리비경영인연합회(회장 박영호 등 70~80업체)를 중심으로 한 경남 고성(통영)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 국내산은 오래 전부터 도매 기준 1kg당 평균 4~5천원에 가격이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 수요 증대로 수입산 가리비가 대량(2021년 1,119,615kg) 유통되면서 국내산의 절반 가격인 도매 기준 1kg당 2~3천원에 팔리고 있다. 이로 국내 가리비 영어민들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단가를 대폭 낮추어 출하할 수 밖에 없어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국내 생산지에서는 가격폭락에 따른 한숨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시장이나 마트 등 유통 과정’에서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가리비의 경우 육안으로는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얼른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모두 국내산인양 섞어 파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이러한 정황을 감지한 경남가리비경영인연합회는 ‘문란한 유통질서와 왜곡된 가격 형성 구조’를 바로 잡고자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가리비 유통점에서의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부당 판매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ROK탐정법인(대표 김동일, 협회장 이갑형)과 K탐정단 부산본부(본부장 허진벽)에 의뢰, 이를 공익활동 차원에서 수임한 탐정단과 협회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5일 간에 걸쳐 인천종합어시장, 인천소래포구어시장, 수원종합어시장, 서울노량진수산시장 등을 거점으로 중국산 가리비를 수입·유통(총판 및 도·소매)해 온 20여개 업체와 온라인 판매업체 5곳 등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현장에서 일일이 파악했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가리비 수입 및 판매거점 등 유통의 모든 단계를 한 눈으로 살필 수 있는 확연한 자료(DB)’가 확보(정립)되었으며, 중국산을 중국산이라고 표시하고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만 확행되어도 국내산 가리비의 가격 폭락을 어느 정도 떠받치거나 상당한 수준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시장 4곳에서 6명의 원산지 미표시 업자를 발견(채증)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 진 것은 적잖은 수확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성과에 대해 경남가리비경영인연합회도 향후 사업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22.2.4., 파이낸셜뉴스 2022.2.9. 참조).
  
*<참고사항> 시장, 마트 등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이나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 있는 수산물은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점은 15개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김종식 소장 프로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단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퇴임),경찰채용시험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경찰학개론,정보론,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各國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공인탐정법明暗/사회분야(탐정·치안·국민안전) 600여편의 칼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