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신종 호황업종,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착수 유형별 인원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불공정 탈세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총 74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유형은 ①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하여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16명), ②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17명), ③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28명), ④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13명)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165억 원을 추징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하였고,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및 민생침해 탈세자 126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내든, 해외든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각종 특혜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며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