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 21년 수감자 ‘자살미수’ 115건! 전년 대비 1.65배(45건) 상승!

[열린뉴스=강인호 기자]‘코로나 블루’(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현상) 여파로 수감자의 자살미수 사고가 115건으로 전년 대비 1.65배(45건)상승했다는 소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수용자의 외부인 접견, 귀휴제도, 가족 만남의 날 참가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교정 내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부인 일반 접견이 연례 250만 건에서 125만 건으로 50% 가까이 줄어들었다.

또한,‘귀휴제도’와 ‘가족만남의 날’참가자 또한 눈에 띄게 줄었다. 2018년에 1,198명, 2019년에 1,193명 등 연례 1,200명 가량의 수용자에게 허용하던 귀휴 제도는 2020년엔 75명으로 급감했다.

2020년 가족만남의 날 참여자 수는 2019년 9,004명의 0.6%에 해당하는 59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감자들의 외부인 및 가족과의 접촉 감소는 교정 내 사고의 증가로 이어졌다.

김 의원이 분석한 교정 통계에 의하면 교정사고 발생도 전년(1,000건) 대비 25%p 가량 늘었다(1,241건). 특히 자살 미수는 2018년 62건, 2019년에 70건이었던 것에 비해 20년 11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도 전년 66건에서 ‘20년 9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더해 교정공무원들의 스트레스도 심화되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2020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위험군 비율 중 ‘공격성’(240명, 3.2%), ‘알코올 중독’(274명, 4.1%), ‘게임 중독’(356명, 5.3%)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와 격리 되어있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 평소보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든 것이 수용자들의 심리상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1% 수준의 수용자 백신 접종율을 늘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의 수용자 접견을 적극 장려하여 교정시설 내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명) 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 가능. 접견의 유형으로는 민원인이 직접 교정기관으로 찾아와서 접촉차단시설에서 실시하는 일반접견,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개방 된 공간에서 실시하는 장소변경 접견, 민원인의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 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스마트접견과 수용자의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 등이 있음

(설명) 귀휴제도는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적은 수용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기간과 행선지를 제한하여 외출 · 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로, 수용자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수용자에게 출소 전 사회에 적응할 기회 제공

(설명)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준비해 온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가족과의 유대 강화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형생활에 도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수용 인원 대비 교정사고 발생 비율 변화 추이 및 교정사고 발생 건수. 2020년엔 전년보다 241건 증가.

* 법무부에선 2016년부터 2018, 2020년 총 3회 교정공무원 심리검사 진행

- 참여인원 : 2016(3005명), 2018(4755명), 2020(6740명)

- 검사도구: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평가 척도 (MHA-CO, ‘16년 개발)

- 연구기관 : 고려대 산학협력단(2016, 2018), 동국대 산학협력단(2020)

-‘20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 8개 정신건강 요인 중 게임중독(356명, 5.3%), 알코올 중독(274명, 4.1%), 무능감(246명, 3.6%) 순 위험군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