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 가능 수산물, 8% 불과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추적이 가능한 수산물은 전체 출하물량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이력제 참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갈치, 고등어, 멸치, 오징어, 참조기 등 45개 품목이 참여하여 총 6,099톤의 물량이 이력표시 되었으며 이는 전체 이력제 출하물량인 7만 9,159톤의 8%에 불과했다. <표1>

<표1 수산물이력제 참여현황 및 투입예산>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유통법」에 근거하여 국내산과 원양산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표시물량 비중은 11%에서 8%로 하락했다.

참여업체의 경우, 2014년 3,229개소에서 2016년 7,066개까지 증가했으나, 2017년 6,917개소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에는 6,081개 업체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둔갑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 방지와 안전성 등의 우려가 있는 수입수산물 17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이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오다 지난해 2020년 10월, 해수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8개 품목(명태, 가리비, 돔, 갈치, 우렁쉥이, 방어, 홍어, 먹장어)이 의무신고 대상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은 연간 3만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표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물량 및 비중(‘11~’20)>

(단위 : 톤, %)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사례는 370건이며 이중 60%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표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수산물 거짓표시 현황(‘11~’21.8)>

(단위 : 건)

자료: 해양수산부

어기구 의원은 “수산물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특히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이력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