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CC 회원기관과 헌법상 기본권’을 주제로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
송석배| 입력 : 2021/11/1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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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다.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AACC 회원기관과 헌법상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등 16개국 헌법재판기관의 재판관들과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총 3개 세션이 열리는 이번 회의는 아시아 기본권의 다양성 및 공통의 가치(제1세션), 헌법상 기본권과 새로운 도전(제2세션), 헌법재판과 보편적 기본권(제3세션) 등으로 나뉘어 세션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AACC 회원기관 국가의 헌법재판관련 제도와 사례를 소개한다.
우리 재판소에서는 김기영 재판관이 제1세션 의장을 맡기로 했으며, 이은애 재판관은 제2세션에서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확장’을, 이종석 재판관은 제3세션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상 지위’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가 아시아 각국이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보호하는 기본권의 다양한 측면과 공통의 가치를 동시에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대하여 기본권의 최종 수호자로서 헌법재판기관이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상 기본권의 관계가 헌법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AACC 연구사무국 활동을 통해 매년 아시아의 헌법재판기관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산 및 인권 증진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헌법재판 선도기관으로서 30여 년 간의 경험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소개해 오고 있다.
인원
국가
소속(기관명)
직위
성명
발표자
1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Judge
Ceyhun QARACAYEV
<3세션의장>
2
Head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t.
Sabina MIRZAYEVA
3
Adviser of the Dept. of Civil Law
Kamran JAFAROV
4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Enny NURBANINGSIH
◯
5
요르단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Judge
Fayez AL HAMARNEH
◯
6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Constitutional Council)
Member
Alibek TEMERBEKOV
◯
7
대한
민국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President
Namseok YOO
8
Justice
Jongseok LEE
◯
9
Justice
Eunae LEE
◯
10
Justice
Kiyoung KIM
<1세션의장, 종합세션 사회자>
11
Secretary General
Jongmun PARK
12
키르기즈
공화국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Judge
Kyrkkeldi KYDYRBAEV
◯
13
Consultant
Chyngyz SHERGAZIEV
14
말레이시아
연방법원
(Federal Court)
Session Court Judge
Rushan Lutfi bin MOHAMED
◯
15
Director of Policy and Legislation Unit
Noradura binti HAMZAH
16
몽골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Erdenbulgan JUUJAA
◯
17
Legal Expert
Bilegt ODSUREN
18
Legal Expert
Onudari NAMBAT
19
Referent
Tsatsral ERDENEBAT
20
미얀마
Constitutional Court of Mongolia
Member
Khin Maung Oo
◯
21
Member
Nan Sandar San
22
파키
스탄
대법원
(Supreme Court)
Justice
Yahya AFRIDI
Deputy Registrar
Syed Sibt-e-Hassan SHAMSI
◯
23
24
필리핀
대법원
(Supreme Court)
Court of Appeals Justice
Gabriel INGLES
◯
<2-1세션의장>
25
Chief of Office of Resarch, Publication and Linkages, Philippin Judicial Acade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