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경과 노후국민임대 7.1만 호....25년까지 23.6만 호

20년 12월 기준 준공 15년이 넘은 노후 국민임대주택이 7.1만호(14%)에 이르는 등 급속하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한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103만 호 중에서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28만 호(27.2%)이다. 임대주택 10채 중에 약 3채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01년 최초 입주를 시작해 올해부터 20년 경과 단지가 발생했고,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는 매년 3~4만 호씩 증가해 25년에는 23.6만 호(46.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LH는 지난 2009년부터「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15년이상 경과한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국민임대주택 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법」에 의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

국토부와 LH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국민임대 주택은 포함되지 못했다. 공공임대주택인 영구 및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총 18.6만 호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15년 이상 지난 주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배관교체 등 일부 시급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땜질식 개보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별도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주거성능은 급격히 나빠지고 수선유지비는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영구·국민·행복 등 칸막이 운영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노후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형통합사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