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 직접 채용...'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입법이다.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으로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 모든 인사를 맡아서 주관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 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