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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서울 재산세 30%상한 가구, 20배 이상 증가

집값・공시가 폭증, 재산세 30% 상한‘17년40,406곳⇒‘21년872,135곳부과 재산세(본세)는‘17년298억 원⇒(20년)7,559억 원으로 25.3배 증가노원 8,177배, 금천 5,666배, 강동 2,875배 등 실수요 밀집지역에서 급증

강인호

| 입력 : 2021/10/04 [10:09]

文정부 5년여 임기 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 수십차례의 부동산 대책 실패가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1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곳이 文정부가 들어선 2017년 4만 406곳에서, 임기말인 2021년 87만 2,135곳으로 무려 21.6배 증가했다. 이에 부과된 세금(재산세 본세기준) 또한 2017년 298억 8,698만 원에서, 2021년 7,559억 136만 원으로 25.3배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에 따라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되어있다. 그러나 文정부의 집값대책의 실정으로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오른 집들이 폭증했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2021년 16,354곳으로 무려 8,177배 증가했고, 부과세액은 39만원에서 80여억원으로 20,564배나 올랐다. 중저가 주택이 많았던 금천구 또한 같은 기간 1건에서 5,666건(5,666배)으로 늘어났고, 세액 또한 19,758배 폭증했다.

강북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도 9건에서 2만 5,665건으로 2,851배(세액 4,117배)나 증가했고, 대규모 신축단지 많이 들어선 강동구 또한 2,875배(세액 4,428배) 늘어났다. 이외에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구로구가 1천배 전후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집을 알아보는 지역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산된 셈이다.

한편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979억 원에서 2021년 1조 7,266억 원으로 1.9배 이상 증가했다. 단 구로구와 금천구,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와 도봉구 등 몇몇 자치구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새로 도입된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2017~2021년간 서울 (공시가 6억 이상 대상)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부과 현황 (건/만 원)

자치구	2017(A)		2018		2019		2020		2021(B)		배율(B/A)
자치구	과세건수	재산세액	과세건수	재산세액	과세건수	재산세액	과세건수	재산세액	과세건수	재산세액	건수	세액
계	40,406	2,988,698	145,529	13,507,699	310,189	27,167,435	576,061	69,907,749	872,135	75,590,136	21.6	25.3
종로구	55	3,567	133	8,582	2,572	266,364	3,369	350,605	5,839	386,034	106.2	108.2
중구	34	1,451	44	2,460	3,914	281,600	6,062	443,806	15,120	1,095,795	444.7	755.2
용산구	558	34,608	3,503	247,699	25,748	2,540,434	28,006	2,735,291	28,139	2,272,385	50.4	65.7
성동구	159	9,324	5,402	391,639	20,196	1,400,766	38,809	3,111,465	59,267	4,594,508	372.7	492.8
광진구	28	1,297	125	6,163	5,368	357,444	16,574	1,158,651	33,127	2,345,765	1,183.1	1,808.6
동대문구	14	1,044	90	958	1,029	68,630	8,104	504,799	25,911	1,376,188	1,850.8	1,318.2
중랑구	11	174	22	693	42	1,707	216	11,388	6,535	349,406	594.1	2,008.1
성북구	9	326	39	3,657	655	127,732	1,833	116,421	25,665	1,342,409	2,851.7	4,117.8
강북구	11	521	10	506	42	3,311	135	6,935	4,609	199,391	419.0	382.7
도봉구	2	149	7	229	11	482	100	6,393	3,985	175,122	1,992.5	1,175.3
노원구	2	39	4	183	64	3,504	2,195	126,509	16,354	801,997	8,177.0	20,564.0
은평구	28	1,100	46	935	283	17,598	3,165	178,880	22,065	1,232,617	788.0	1120.6
서대문구	19	528	13	772	8,069	600,773	10,235	734,913	28,079	1,851,635	1,477.8	3,506.9
마포구	285	14,142	1,329	81,193	23,938	1,743,249	31,249	2,657,624	56,865	4,390,888	199.5	310.5
양천구	2,748	204,345	5,543	348,967	15,034	955,140	44,428	4,172,039	54,220	4,228,353	19.7	20.7
강서구	1,586	71,521	2,337	146,784	11,510	702,304	12,251	831,364	37,463	2,126,420	23.6	29.7
구로구	15	506	16	664	866	67,608	4,714	331,766	13,802	732,037	920.1	1,446.7
금천구	1	10	9	278	23	663	194	9,727	5,666	197,586	5,666.0	19,758.6
영등포구	1,647	152,109	3,423	240,718	15,258	1,302,149	26,117	2,541,942	49,493	3,781,843	30.1	24.9
동작구	148	7,712	1,152	77,003	18,016	1,270,382	28,124	2,161,937	51,732	3,674,308	349.5	476.4
관악구	70	4,305	111	4,912	1,026	48,905	778	40,458	14,482	671,217	206.9	155.9
서초구	9,447	614,256	31,049	3,134,551	46,699	5,188,913	82,959	13,717,578	55,329	6,929,852	5.9	11.3
강남구	22,635	1,780,705	33,352	3,032,456	61,104	6,297,087	114,237	20,494,569	83,518	13,099,839	3.7	7.4
송파구	869	83,716	53,972	5,509,026	35,864	3,038,283	92,898	12,062,358	102,980	12,229,959	118.5	146.1
강동구	25	1,243	3,798	266,671	12,858	882,407	19,309	1,400,331	71,890	5,504,582	2,875.6	4,428.5

* 재산세액: 재산세 고지서 상의 주택분 재산세 본세만 해당(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제외)

■ 2017~2021년간 서울 자치구별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 (건/만 원)

자치구	2017(A)		2018		2019		2020		2021(B)
자치구	과세건수	재산세액	과세건수	재산세액	과세건수	재산세액	과세건수	재산세액	과세건수	재산세액
계	3,220,872	89,792,162	3,304,686	102,685,599	3,493,548	121,177,627	3,609,369	149,426,343	3,677,198	172,665,337
종로구	52,706	1,492,391	53,516	1,639,738	54,866	1,834,019	55,831	2,070,824	56,013	2,253,681
중구	40,763	1,007,314	43,325	1,213,453	45,798	1,382,374	47,698	1,620,767	48,634	1,845,669
용산구	84,531	4,524,851	87,372	5,036,745	89,958	6,076,765	91,852	7,677,542	96,099	9,379,838
성동구	95,466	2,962,559	100,386	3,470,629	103,662	4,171,165	105,709	5,132,775	107,019	6,224,622
광진구	100,772	2,335,815	103,909	2,585,805	109,465	3,019,281	112,472	3,530,841	113,890	3,912,647
동대문구	108,715	1,843,366	111,748	2,044,930	118,671	2,339,778	122,769	2,711,249	122,118	2,689,768
중랑구	111,480	1,436,412	114,270	1,518,350	121,521	1,637,379	125,294	1,797,574	129,525	1,734,828
성북구	141,756	2,681,247	141,766	2,846,169	148,861	3,309,450	153,946	3,749,958	156,716	3,725,285
강북구	97,751	1,058,010	98,883	1,124,211	102,702	1,209,800	105,102	1,350,411	104,236	1,155,557
도봉구	116,163	1,427,149	118,141	1,509,941	121,332	1,618,698	122,273	1,735,238	123,739	1,492,411
노원구	185,393	2,554,902	185,864	2,683,667	204,581	2,863,691	207,748	3,234,167	209,509	3,049,571
은평구	160,148	2,092,261	166,587	2,294,296	175,001	2,649,647	182,051	3,174,505	184,420	3,144,386
서대문구	104,280	1,952,876	106,039	2,140,460	110,801	2,551,022	115,746	3,064,999	117,664	3,349,712
마포구	134,216	3,323,318	138,662	3,672,265	145,853	4,426,618	153,024	5,745,674	157,038	6,982,203
양천구	149,886	4,002,356	154,384	4,573,322	162,408	5,408,563	168,673	6,851,548	172,162	8,232,298
강서구	199,846	2,969,338	205,166	3,233,195	229,096	3,701,267	233,471	4,166,134	239,957	4,354,695
구로구	135,453	2,014,392	138,040	2,156,411	145,917	2,377,087	152,240	2,701,738	155,807	2,581,166
금천구	67,034	819,693	68,933	883,852	76,586	990,993	81,081	1,088,972	84,865	976,190
영등포구	121,298	3,099,699	126,377	3,570,543	132,568	4,220,492	141,287	5,488,993	150,450	6,680,986
동작구	124,157	2,783,387	126,824	3,103,311	132,476	3,841,565	135,332	4,674,058	139,142	5,350,147
관악구	132,771	1,897,810	135,760	2,044,688	141,496	2,234,064	145,731	2,582,661	145,745	2,397,307
서초구	162,667	12,171,193	165,882	14,213,606	172,680	16,978,070	177,685	21,721,236	176,273	25,462,699
강남구	216,212	16,543,086	220,565	19,829,940	233,621	23,707,028	232,563	29,185,301	234,026	35,849,139
송파구	237,607	9,547,253	248,550	11,613,269	270,653	15,082,007	272,630	18,495,888	273,241	22,714,395
강동구	139,801	3,251,484	143,737	3,682,803	142,975	3,546,804	167,161	5,873,290	178,910	7,126,137

* 재산세액: 재산세 고지서 상의 주택분 재산세 본세만 해당(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제외)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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