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경찰대 모집 논란 확산..불법사찰ㆍ공직학살 의혹

©️열린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근무희망자 모집글을 올린 논란에 대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고 게시글에는 “캠프 내 공명선거추진단(단장 정용선)에서 함께 일할 동문을 모집한다”는 문구와 함께 ▲근무 장소 광화문 ▲모집인원 2명, 수사·정보 경력자나 변호사 자격소지자 우대 ▲공모기한 오는 25일까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용선 공명선거추진단장은 경기경찰청장 출신으로,  지난 13일 발표된 윤석열 캠프 인사에서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여야 경쟁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캠프는 “대선캠프가 수사,정보분야 경력 고위 경찰출신이 왜 필요한 것인가”라며 “상대 후보들에 대한 사찰이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정진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용선 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심의관으로 ‘이명박 정부 불법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문제적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이 윤석열 대선캠프의 공명선거추진단장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위급 정보경찰 경력(정보심의관)을 공명선거를 빙자한 정보공작정치에 쓰려는 것인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선후보로서의 준비를 하기는 커녕 권력기관의 한 축인 경찰 조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찰대 총동문회를 캠프로 끌어들일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즉각 대선 캠프에서 권력기관 사유화의 음습한 시도를 행한 사람을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선후보 캠프에서 경찰을 공개 모집하는 건 제 기억에 없는데 사실이라면 황당하다. 22년째 국회에 있지만 그런 일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한편 경찰개혁을 위한 무궁화클럽 양동열 사무총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경찰의 불법 댓글 조작 행위는 당시 MB정권 핵심 인맥으로 불렸던 소위 ‘영포라인’ 조현오 등 경찰 수뇌부가 관여하여, 조직적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자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댓글 조작과 관련한 자신의 파면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오면서, 경찰개혁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으로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현장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부게시판을 개설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현장경찰의 복지 등 경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그동안 복종을 강요받으며 순응에 길들여져 왔던 폭압적 조직문화에 일대 혁신을 몰고 왔다”고 회상했다. 

이렇듯 내부게시판이 활성화되며 소통방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어느정도 정착되어 갈 무렵,  MB정권이 들어서 갑작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 실천 운동’을 펼치며, 자정노력에 앞장섰던 무궁화클럽의 대표적 논객 경찰관들이 주 타켓이 되어, 경찰지휘부의 회유, 협박과  댓글부대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으로 음해를 당하고, 많은 동료 경찰관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파면 등 중징계를 당하였다” 며, 당시 자신은 무궁화클럽 사무총장으로 자정운동을 선도했던 입장에서 경찰지휘부의 사정대상 1호로 낙인 찍혀 불법 사찰을 당하는 등 끝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제복을 벗고 쫒겨나야 했다” 며 울분을 토했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최대 커뮤니티인 무궁화클럽은 경찰청 앞에서 ‘MB정권 파면·해임시킨 경찰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열린뉴스=무궁화클럽 사진제공)

양동열 사무총장은 '경찰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화 대상자 ‘가급’에 해당하는 인물로 본인 뿐 아니라 경기경찰청 박윤근 경사, 충북경찰청 장재룡 경사, 충북경찰청 김영대 경위 등을 꼽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근무태도, 가족관계, 재산관계, 과거 행적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위해 미행·음해 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공작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2009년 4월경 당시 조현오 경기청장으로 부터 파면 조치 된 박윤근 경사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이 내부게시판에 올라오며, 반대 여론이 들끊고 탄원운동이 벌어지자 갑자기 이름도 생소한 댓글부대가 등장하여 수뇌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2018년 댓글부대 동원된 명단 160명 가량을 확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에 조사 의뢰하였으나 몇일 후 조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접수 거부되고 반려됨/ 이후 '경찰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과 황성찬 전 보안국장, 정용선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등은 사법처리 재판중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단언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2012년 3월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 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한 비선조직으로 당시 ‘왕 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설립 및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질 당시인 2010년 박 전 차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촛불시위에 공무원들도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VIP 인신공격이 굉장히 심해 지원관실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특이한 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도 불법 사찰을 주도했는데,  당시 공개된 사찰 문건에는 2008~10년 벌인 사찰 활동 보고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무궁화클럽에 대한 사찰 문건이 150건이나 나왔다"고 폭로했다.

이어  "대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 내부망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동향파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곳"이라며 "당시 내부 통신망의 주요 논객들 대다수가 무궁화클럽 회원으로 경찰 수뇌부 비판, 각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현안으로 글을 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8년 경찰청앞에서 경찰 불법 댓글조작 진상을 촉구하는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기자회견 장면 (열린뉴스= 김장석 기자)

실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된 이후 경찰 내부망을 통해 비판적인 글을 올렸던 핵심 논객 7명이 무더기로 파면당하거나 해임되고 2명이 사망했다. 여기에는 양 전 경사가 말한 ‘가급’ 대상자들이 포함돼 있다.

무궁화클럽 채수창 공동대표는 “역사는 돌고 돈다. 또한 단죄되지 않는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 특히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 된 인권침해 등 일체의 위법적 행위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여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법정의가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워진 촛불정부가 들어서 많은 기대를 하였지만, MB정권 주구경찰에 의해 자행 된 경찰내 공직학살 진상규명은 아예 묵살된 채 묻혀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정부는 경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인권 말살 행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 했다.

이어  “사법이 진영과 친분,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는 순간 국가사회는 부패하고 국민들은 고통에 허덕이게 된다”며 다른 문제도 아닌 국가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형사 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국가 공권력을 유린하여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댓글을 조작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채수창 대표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코 시한이 있을 수 없고 관용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도산의 말을 인용하며 경찰의 공권력 유린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직학살 피해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