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장경제인가」... 정책세미나 개최

시장경제교수협의회(시교협)와 자유시장연구원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왜 시장경제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정부 들어 큰 정부 정책으로 경제정책이 실패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경제에 기반한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세미나였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의 “시장경제와 경제발전” 발제,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의 토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반시장정책의 폐해” 발제, 김병헌 한국관광진흥학회장의 토론,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의 “투자혁신성장정책과 시장경제”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오정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정부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큰 정부, 반기업·친노조, 등 반시장적 좌파정책으로 한국경제는 성장률 하락, 일자리 붕괴, 가계부채 급증, 재정악화 등 처참하게 붕괴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막다른 절체절명의 순간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국가개입주의’의 폐해에 대한 자기성찰을 전제로 ‘자유주의’에 입각해 의식을 전환하고, 제도개혁을 이루어야 하며 경제발전은 ‘설계’의 결과가 아닌 ‘경쟁을 통한 발견’의 결과이므로 ‘기업가정신’의 고취를 위해서 ‘자유주의’를 왜곡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운영되는 시장경제 체제로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체제인데 문정부의 반시장정책이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고, 청년들에게는 꿈을 앗아 갔다”고 지적하고, “이제 반시장정책이 만연한 이유와 폐해를 올바로 인식하고 반시정정책을 없애는 길만이 정의롭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정근 원장은 “후손들에게 번영되고 희망이 있는 선진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큰 정부 반기업 친노조 등 반시장적 좌파정책에서 ‘투자혁신성장’ 작은 정부 친기업 등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경제성장률은 투자증가율 노동증가율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의 합인데 이 세요소의 증가율이 하락해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하락해 왔으며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2030년부터는 1% 이하로 추락해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이를 반등시켜 선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증가율을 높이고, 교육개혁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높이는 시장친화적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라며 “노동증가율 제고를 위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일가정양립 정책 등 보다 중장기적인 사회인구학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포용적으로 같이 가는 선별적 복지대책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