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최강욱 "윤석열 후보는 부동시 병역기피 의혹에 답하라"..대선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의원은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병역 면제와 관련한 팩트를 체크하며 윤후보의 병역기피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최강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로 병역면제 받은 사실에 대해 팩트체크한 결과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윤후보의 시력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부동시는 양쪽 눈의 굴절률이 달라 시력이 같지 않은 증상으로 심할 경우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다.  윤 후보는 1982년, 왼쪽 0.8, 오른쪽 0.1로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0.7이라는 안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최의원은 "윤 후보의 병역면제 이후 1994년 검사 임용 시 시력 차이는 0.2로,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검사로 재임용된 2002년의 신체검사에서는 0.3의 차이로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정상 소견의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인사검증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윤석열 후보자의 병역 신체검사 기록과 검사 임용, 재임용 신체검사의 결과치가 차이가 나서 재확인한 기억이 떠올랐다"며  "부동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두 개의 기록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 청문회 당시 윤 후보는 좌안 1.2, 우안 0.5로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0.7이어서 부동시가 맞다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진단서를 오신환 법사위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의원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할 때, 병역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신체검사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소명을 요구했으며, 당시 윤 후보로부터 세브란스병원 안과 의사 한승한 명의의 진단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윤후보가 제출한 2019년 6월 초에 발급된 진단서에는 좌안 1.0, 우안 0.15로 0.85의 시력 차가 나지만 디옵터는 병역 1982년 신검 당시의 절대 기준인 -3.0 디옵터에는 못 미쳤던 기록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당시 윤후보는 "우안 시력(0.15)이 낮아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러면서 전문의에게 문의한 결과 "나이가 들면, 시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고 해명했던 것으로 최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다.

최의원은 "군 입대 면제받을 때에는 부동시, 공무원 임용과 재임용 때에는 정상시로, 다시 인사청문회 때에는 부동시로 계속 바뀌는 윤 후보의 시력은 선택적 부동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평소 안경도 쓰지 않고, 골프를 즐기며, 당구 실력(열린공감TV 취재에 의하면 500으로 알려짐)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윤석열 후보는 군면제 사유인 부동시로 볼수 없다"고 군 면제를 받은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의원은 2021년 4월 30일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하며 시력 검사를 한 연세대병원 한승한 안과병원장과의 친분도 의혹투성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한승한 세브란스 안과병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라고 알려졌다. 윤 후보의 서울 대광초등학교 동창이 “석열이와 승한이, 철우 이렇게 셋이서 ‘3인방’으로 불릴 정도로 제일 친했다”고 강조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윤 후보는 한승한 병원장과 죽마고우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의원은 "왜 공무원 임용 시에 문제가 없던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의사가 하필이면 윤 후보의 절친었는지, 청문회 당시 국회 안경원에라도 같이 가서 검사해 보자는 야당 의원의 제안에 굳이 국회 주변도 아니고, 거주지와도 멀리 떨어진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해온 것인지,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윤 후보의 당시 해명과 달리, 안과 전문의들은 “한 번 발생한 부동시 굴절률에 큰 변화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간이 지나서 악화되기는 쉬워도, 자연치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월 8일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시(不同視)'를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데 대해 적절성 여부가 검증돼야 한다며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다 검증했다”며 검증을 거부한 바 있다. 

최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병역 문제는 윤 후보가 항상 그래왔듯, 이미 밝혔다는 거짓말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검증 사안이다. 특히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병역에 관해서는 한 점의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당시 유행하던 병역면제 수법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지금이라도 윤 후보의 선택적 부동시를 둘러싼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사 임용과 재임용 당시의 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하고, 학창 시절의 생활기록부를 제시해야 하고,  징병검사 이후 부동시 교정치료받은 적은 있는지, 부동시의 불편에도 안경 착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국민의 질문에도 직접 답변하고 해명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가 숨길 것이 없다면 두려워말고 당장 검사에 응하여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역대 선거에서 병역비리는 주요 선거 쟁점으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바 있어 이번에 최강욱 의원이 제기한 윤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은 향후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