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후 구치소 돌아가다 쓰러져 ‘뇌진탕’…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와의 형평성 논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판에 출석한 뒤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정씨는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머리를 복도 바닥에 부딪혔다고 한다.

이후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문의 소견에 따라 이날 오후 8시30분쯤 입원해 정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 병명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진단 결과와 전문의 소견을 고려해 병원 측과 향후 진료에 대해 협의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씨는 작년 9월에도 재판을 받다 건강 이상을 호소한 일이 있었다. 정씨는 재판부가 퇴정을 허가해 법정을 나가다 쓰러졌다. 정씨는 2004년 영국 유학 시절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 뇌신경계 지병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으나, 법원은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해 3월 13일 정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장모 최 모(75) 씨는 요양병원 의료보험 불법 편취로 3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두 달 만인  9월 9일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다. 재판부(재판장 윤강열)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재판부에 검찰이 ‘최씨가 법원이 정한 주거지를 이탈했으니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서를 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윤석열 장모 최모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보석을 허용하고, 주거지를 이탈했음에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 등  지병이 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교수와의 형평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