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윤석열의 자가 당착 - "현 정권이 썩어빠졌으니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자신과 그 가족회사(ESI&D) 명의로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땅을 집중 매입한 것은 2006년 12월(임야 1만6,550㎡와 농지 2,965㎡ 등)부터였다. 이곳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에 의해 주어진 특혜 의혹이 최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는데, 윤석열 처가 회사가 이곳 개발로 800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일보, 2021.10.22.)

핵심 의혹은 2011년 임대아파트를 짓는 공영개발 예정이던 공흥 지구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갑자기 공영개발 포기하고 민영개발로 돌린 것이다. 2011년 7월 임대아파트를 짓는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 한 달 만에 민간개발을 제안한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가족회사가 사업권을 따내 분양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경이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평군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양평 군수는 현재 윤 캠프에 있는 김선교 의원이다.

이 사건을 두고 한국일보에서는 무명인의 입을 빌어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특혜라기보다는 양평군과 시행사의 행정 착오일 가능성도 있다”고 미리 설레발을 쳤다. 또 공흥지구 개발의혹을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와 판박이라고 규정했다.(한국일보, 2021.10.22.)

이런 한국일보의 시각은 편향적이다. 하나는 조사도 하기 전에 특혜 의혹을 ‘양평군과 시행사의 행정 착오일 가능성’으로 물타기 하여 책임회피의 구멍을 터주려고 하는 점이다. 의도적 특혜가 아니라 ‘실수’인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아마도 양평군은 특혜 의혹에서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대단한 꼼수이다.

또 다른 편향적 시각은 윤석열 처가가 개입된 공흥지구를 대장동에 비유하면서, 후자를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못 박은 점이다. 대장동 관련하여 돈을 먹은 이가 국힘당에 몸담았던 곽상도 아들이고, 윤석열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헐값에 샀다 등 의혹의 핵심에 국힘당이 줄줄이 엮여나오는데, 그것을 딱 집어서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표현한 것이다. 허가권자를 표현한 것이라면, 공흥지구는 당시 양평 군수였던 이의 이름을 따서 ‘김선교 게이트’라고 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양평군은 고의적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관대하게 포석을 깔았다.

언론의 이 같은 편향적 시각은 사안을 인물 중심으로 볼 뿐, 구석구석 안 썩은 데가 없는 공직사회 비리의 근원적 치유에 대한 관심을 결여하어 있다. 오히려 비리의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비리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혜가 있었다면 그것을 실수로 돌리고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 만일 처벌이 없다면, 다음에 그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고, 또 빠져나가고, 공직자의 비리는 ‘실수’를 빌미로 끝없이 반복된다.

공직 비리는 행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민초는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 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평가 결과 81.2%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단다.(쿠키뉴스, 2021.10.27.) 마음에 안 드는 증거는 축소 은폐하고, 없는 증거는 조작해내는 검찰은 두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공직사회가 구석구석이 다 썩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리의 진원지를 엉뚱한 데서 찾는 이들이 있다. 각종 공직의 비리는 홑이불로 덮어두고, 오직 현 정권이 썩은 것이라고 목에 울대를 돋구는 국힘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그러하다. 여기에 두 가지 무논리의 함정이 있다.

하나는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공직자 비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 정권 들어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발에 굳은살이 배기도록 반복되어 온 것일 뿐이다. 윤석열 장모의 공흥지구 개발에 연루된 양평군에서 특혜 의혹은 201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 정권과 무관하게 내려온 전통이다.

다른 하나는 무엇보다 이들이 떠드는 ‘현 정권’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현 정권’은 문재인이나 이른바 ‘문파’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정권은 행정, 입법(국회), 사법 등 수많은 공직자로 구성되고, 그 공직자가 여야를 가릴 수 없이 썩어빠진 전통을 물려받고 있다.

법원은 잣대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결하고, 검찰은 거짓 증거를 조작하여 무죄의 힘없는 이를 유죄로 옭아넣는다. 그런데 그 검찰은 힘 있는 군청이나 시청의 특혜 혹은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실수’로 강변하고, 잘못된 행정이 분명한 경우에도 극구 ‘고의’가 아니므로 험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하려 든다. 여기에 행정관청, 검찰, 법원 간 상생(相生)의 고리가 형성된다. 공직자 비리 천국인 한국은 그런 고리를 통해 탄생 유지되어 왔다.

윤석열은 검찰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 윤석열이 ‘현 정권이 썩어빠졌으니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고, 그 정권 교체의 주역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떠든다. 그러나 그는 ‘현 정권’의 개념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 ’현 정권‘이 자신이 몸담은 검찰조직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그는 애써 무시 간과하려 한다.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을 두고 구데기 들끓는 비리의 온상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몸담은 검찰이 구데기 들끓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사실은 전혀 안중에 없다. 대장동에 국힘당 인물이 연루된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이재명이 대장동에 얽힌 것으로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신의 장모가 양평동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것도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겨냥한 정치공작으로만 보일 뿐이다.

윤석열의 두뇌는 피가 한쪽으로만 선회하는 것 같다. 그곳에 권력 지향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뿐, 부패 척결의 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 정권’이 썩어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그의 구호는 자신의 썩은 비리는 애써 외면하는 자가당착으로 알맹이가 빠진 공허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