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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표준가맹계약서 무시 ... '가맹본부 현금결제 강요'-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 상위5개 가맹본부 납품대금 100%현금결제-아리따움, 미샤 등 화장품 상위5개 가맹본부도 납품대금 100% 현금결제-커피/치킨/제과제빵/화장품 20개 주요가맹본부 중, 납품대금 카드결제 가능한 가맹본부는 단 3곳 커피/ 치킨/ 기타 외식업종(제과제빵 등) 경우 표준가맹계약서 29조에는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이 조항을 무시하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제과제빵 업종 가맹본부 15곳(가맹점 수 기준 상위 5대 가맹본부) 가운데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등 제과제빵 분야 상위 5곳 브랜드는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15곳 가운데 무려 9곳은 아예 카드결제가 시스템상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커피/치킨/제과제빵 상위 5개 가맹 브랜드 납품대금 현금결제 가능 여부
이 밖에 화장품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수 상위 5개 브랜드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지만,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상위 5개 가맹 브랜드 납품대금 현금결제 가능 여부
*가맹점수 기준 상위5개 브랜드 무작위순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카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맹본부들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았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대금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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