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낙연의 의원직 사퇴의 변(辯)에 부쳐

검찰이 ‘고발 사주’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거기에 국민의힘당(국힘당)이 연루되었다.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범여권 정치인, 뉴스타파 및 MBC 기자 등이 허위사실을 만들어내어 김건희(윤석열의 처)와 한동훈(윤석열 측근)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취지의 고발장 초안을 검찰이 작성했고, 그것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이 SNS(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로 김웅(현 국민의힘 의원이며, 당시 총선의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하고, 김웅은 다시 국힘당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고, 그 같은 내용과 취지의 고발장이 실제로 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인 변호사 조아무개에 의해 검찰에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조아무개 변호사는 지난해(2020)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고발했는데, 그가 검찰에 제출한 ‘8월 고발장’의 초안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에게서 받았다고 밝혔다. 그 초안은 그보다 4개월 전인 같은 해 4월 김웅이 대검찰청의 손준성에게서 받아 당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과 판박이하고 한다. 검찰의 사주 의혹이 제기된 ‘4월 고발장’이 당의 공식 계선을 통해 법률자문위원에게 전달됐고, 실제로 고발이 이뤄진 것이다. 조아무개 변호사는 “당에서 초안을 받아 편집했다”, “다듬어야 할 부분 등을 몇 가지 보고 (검찰에) 접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웅은 처음에는 문건을 받아서 전달한 사실이 있고 공익제보 차원에서 정보를 전달한 게 무슨 죄냐라고 했다가, 나중에 뭔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다. 국힘당에서는 당에서 공식 접수한 바가 없다고 하다가, 당시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미래통합당(국힘당) 당무감사실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점식은 "보좌관이 당시 고발장 초안을 가져와 검토해달라고 보고했고, 검토 후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 필요성을 느껴 당무감사실장에게 초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단다. 그러나 그 초안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의혹의 핵심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했느냐는 것”, “검찰총장이 모르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추미애는 기자간담회에서 “손준성이 무슨 정치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시킨 사람, 지시한 사람이 있다”, 손준성은 “제대로 업무 파악할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총장 부부의 일 또는 총장 처가의 경제활동까지 법적 책임이 있는지 법리검토까지 했고 고소장에 담았다”, “그것은 당시 윤석열 총장이 모르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히고, 또 “그 무렵에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이 포함된 단톡방이 있었고 수십 차례 카톡이 오고 갔다는 흔적이 있다”면서 “그 직을 사유화했다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이) 당당하다면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단다.

이 같은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출처 없는 괴문서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고, ‘이런 정치공작을 하다니, 내가 그렇게 무섭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한겨레, 2021.9.9.)

추미애는 윤석열의 “정치탄압 주장은 모순, 스스로 독재적 발상”을 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차제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의 정치검찰활약상이 범죄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표제의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이 수장으로 있는 곳에서 연이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지고 있다”, “국기문란 수준의 사건인 '고발사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이 모두 윤 후보가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의 정치개입과 보복수사, 별건수사 등 위법한 수사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검수완박’을 시급하게 완성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을 피력했다.

이수진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수사정보정책관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넘겼다는 것이지, ‘누가’ 넘겼는지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근원적인 문제는 사실 윤석열의 최측근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행위를 허용하는 검찰조직의 독재, 권위적 권력구조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그런 조직이 허용하는 극단의 한 예에 불과한 것이다.

윤석열이 갖는 가장 문제는 스스로 '고발사주‘를 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검찰 조직이 갖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검찰조직을 비호할 뿐, 고치려는 의식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점이다. 그가 보기에, 검찰이 독재하고 정치공작에 앞장서는 것이 도무지 아니고, 오히려 그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이 “정치탄압”을 자행하는 것이다. 또 검찰에서 '고발사주‘를 하기 위해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여 국힘당 의원들과 두루 작당하여 돌리고, 그 출처는 모르겠다고 잡아떼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다른 이가 “출처 없는 괴문서를 만들어서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검찰과 국힘당 아닌 다른 이가 이 같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이유는, 윤석열이 보기에, “자신(윤석열)을 무서워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듯 윤석열은 모든 문제를 개인으로 환원하고, 그 탄압의 주체는 자기나 그 주변이 아닌 반대 쪽 사람인 것이라 규정한다. 또 세상 사람이 검찰조직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무서워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말을 뒤바꾸면, 그의 의식구조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오로지 그 개인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 조직과 권력이 그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검찰 사단을 이끌고 있을 뿐이고, 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자신이 권력을 잡아서 다시 예전 검찰 왕국의 영광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 같다.

오매불망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력을 사회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환원하는 이가 윤석열뿐이 아니다. 총리를 지냈고 당대표도 역임했고,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대선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이낙연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 이낙연은 지난 9월8일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던져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총리 혹은 당대표를 역임할 때부터 그가 내건 기치는 ‘정권재창출’이었다. 그런데 이낙연이 말하는 ‘민주주의’ 혹은 ‘민주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그는 조국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과 갈등을 빚을 때,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 잘못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윤석열과 조국, 윤석열과 추미애 간 개인적 갈등으로 환원하는 데 편승했을 뿐, 근원적으로 검찰조직이 갖는 문제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 없었다.

그런 기조는 최근 ‘검찰 발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져서 천지가 떠들썩한 마당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검찰이 그 권력을 오남용하여 ‘고발사주’를 한 의혹이 있다는 소식에도, 그의 관심은 오로지 ‘정권재창출’로 향하고 있다. 대권에 목매는 그에게는 총리, 당대표, 국회의원으로서도 하지 못한 일, 대권을 잡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그가 재창출하려는 권력은,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이력을 볼 때, 검찰권력의 민주적 개편, 나아가 사법개혁과는 무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낙연은 당 대표로서는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422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입법으로 이루었다고 했다. 그중에 공수처 설치와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일단락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낙연이 스스로 일단락한 것으로 규정한 이 같은 사안은 기나긴 갈등을 거쳐 그즈음에 이른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다.

누가 당대표로 있을 때 공수처가 만들어졌다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나긴 산고 끝에 간신히 탄생한 공수처가 여전히 제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삼가는 것이 더 적중하다. 공수처라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형편없이 쪼그라들어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내실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만인이 고대하던 공수처가 엉뚱하게도 기대를 배반하고 있는 데 대한 반성이 이낙연에게는 없다. 형식에 빗대어 그것을 공적으로 내세우는 이낙연의 소치는 하릴없다.

이낙연은 “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고,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단다.(월간조선 2021.5.16.) 이 말은 이낙연이 국민의 권리 증진과 권력구조의 개혁을 같은 선상에 놓지 않고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뜻한다. 권력구조의 개편 없이 어떻게 국민의 권리를 증진할 수가 있나? 현재 국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서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다소간 권력 구조의 개편 없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인지. 특히 무리를 일으키는 검찰조직의 권력구조 개편 없이 어떻게 국민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단 말인지.

실로 이낙연은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정치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중간 단계로서 권력분산형 개헌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이낙연에 따르면, OECD 30개국 가운데 대통령제는 미국, 멕시코, 대한민국 세 곳뿐이며, 또 프랑스같은 예외를 빼면 24~25개국이 내각책임제이다. 다만, 내각책임제하면 대통령 직선제 포기해야 하는데, 국민이 직선제 포기 않을 것이므로, 내각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권력분산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아시아경제, 2009.7.16.)

그래서 이낙연이 말하는 개헌은 ‘이원집정부제(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관장)’ 또는 ‘내각책임제’를 추진하기 위한 ‘밑밥’을 던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도 한다.(월간조선 2021.5.16.) 이런 점에서 그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적인 ‘내각제 개헌론자’인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런데 이낙연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 ‘OECD 30개국 가운데 24~25개국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책임제’라고 할 때 그는 오직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만 염두에 두었을 뿐, 의회 자체 권력의 크기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 OECD에서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는 많은 나라는 현재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어서, 지방 정부와 그 지방의회의 권한이 크다. 우리같이 중앙정부 국회가 전횡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낙연은 현재 우리 국회의 전횡과 태만에 대한 반성이 전무하고, 그런 과두적 독재 체제에다가 대통령의 권한까지 더 빼앗아서 얹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낙연이 말하는 개헌은 권력구조의 개혁이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권력구조의 개혁은 오직 국회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전망에 있다. 거기에 국민 민초의 권한은 끼일 여지가 없고, 그 권리 없이 지금까지도 헌법으로부터 멀어져 온 국민 민초의 삶은 이낙연이 말하는 개헌을 통해서 더더욱 멀어질 전망에 있을 뿐이다. 그가 말하는 국민의 권리와 삶의 증진은 현재 공수처같이 알맹이 없는 형식에 그칠 전망이다. 그가 보잘것없이 내실 없이 운영되는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니 하는 말이다.

이낙연이 추구하는 내각책임제나 권력분산형 개헌은 이재명이 말하는 국회의원 소환제와는 결이 다르다. 전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아 안 그래도 비대한 국회로 더 가져오자는 것이고, 후자는 국회를 국민 민초의 감시와 처벌 하에 두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낙연이 국회의 권력만 염두에 두는 것은 마치 윤석열이 검찰 권력의 아성을 죽기살기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상통하는 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