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의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 권한의 분산,  경찰 권한 축소" 요구 기자회견

[열린뉴스=김장석 기자] 경찰개혁네트워크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청장 임명제청, 감찰 및 징계요구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이 담긴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과거에 비해 권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 관련 다수의 입법안이 제출됐지만 사실상 정부안으로 제출된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의 조직과 인력,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정부의 경찰개혁안은 권력기관의 권한을 축소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권력기관 개혁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 권한의 분산 △경찰 권한의 축소를 3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된 상황에서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과 사후 통제를 위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가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자문기구 성격이 강한 현재의 경찰위원회를 경찰청장과 수사청장 등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비롯한 경찰의 인사, 예산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민 민변 검경개혁위원회 간사는 "경찰권 행사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어 언제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경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 행정에 반영하도록 경찰위원회안에 경찰인권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도 2명으로 확충 9명으로 확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처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정경찰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창민 민변 검경개혁위원회 간사는 "경찰은 12만명의 인력을 갖춘 거대한 조직으로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구조"라며 "비대해진 권한이 경찰청장 1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조직차원에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