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송합니다” ... 결혼시장 지금 분쟁 중, 소비자도 울고 업주도 울고

<표1> 최근 3년간 전국 및 수도권 결혼업계 피해구제 접수현황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결혼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총2천282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수도권의 신청 건수는 2018년 361건, 2019년 481건, 2020년 533건으로 전체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1천659건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이 357건, 청약 철회 104건, 품질 62건, 부당행위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접수금액별로 보면 50만 원 미만의 금액이 1천563건으로 전체의 68.4%였고, 50만∼300만 원이 614건, 300만 원 이상이 15건이었다.

<표3> 최근 3년간 결혼업계 피해구제 금액별 접수건수 현황    

<021.1.1.~2021.7.20. 출처: 한국소비자원, 의원실 재편집>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예식장 표준약관 변경 등을 통해 방역 당국이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 일시를 연기하거나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식업계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 수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약금 분쟁 증가 탓을 돌리기도 어렵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용실, 예식장 등 생활서비스 업종 점포 수는 지난해 1분기보다 15.6% 감소했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위약금 면제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나 몰라라 하는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 여당의 인기영합적 돈풀기가 아닌 위기에 빠진 계층과 영역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서 불균등상황을 완화해주는 재정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