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 낮아 개선 필요…게임중독 예방 우선해야”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지난 22일 ‘게임산업과 청년’이라는 주제로 줌(Zoom)을 통해 비대면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곽재신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24번째 왁자지껄 토론회는 전국 각지 청년들 20여명이 동시에 접속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등 실태에 관한 의제를 다뤘다.

소주제는 △게임을 바라볼 때 e스포츠라는 문화적 측면의 긍정적 시각과 중독이라는 질병적 측면의 부정적 시각 △과도한 과금유도와 확률형 아이템 논란 △셧다운제, 게임산업법, 정신건강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석성민(광주광역시) 청년은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과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셧다운제가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탁상행정 헛다리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게임중독은 치료 등의 사후관리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접근의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송파구) 청년도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만들어내기보다 게임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판단과 시장경제 원리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게임중독의 사례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김보미(남양주시) 청년도 “이전과 달리 최근 출시되는 게임들은 아이들의 두뇌발달 등을 도와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소개하며, “게임제작사의 윤리책임 강화를 위한 규제는 적절히 하면서도 게임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적 도움을 국가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요한(대전시) 청년은 “e스포츠 시장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코딩 등 개발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더해 프로게이머 육성을 위한 셧다운제 부분 적용 등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서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호언(충북) 청년도 “e스포츠 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타 국가와의 경쟁에서 앞서나가야하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 차원에서 게임산업 육성에 힘을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을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문화로 봐야한다는 청년들의 의견도 많았다.

최민구(대전시) 청년은 “청년들이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문화적 측면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여전히 게임중독을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청년들의 문화를 인정하며 이해하는 기성세대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미정(강릉시) 청년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종의 여가활동으로 게임을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이들을 두고 ‘중독이다 혹은 병이다’라고 몰아가는 편견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공감했다.

확률형 아이템과 과금유도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재열(화성시) 청년은 “유저들의 편익과 복지 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기보다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정한 게임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요한 청년은 “게임산업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새로운 경제산업발전의 전략으로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게임회사의 자율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이준영(안양시) 청년은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 결제과금 제한을 두되, 20세 이상의 청년들은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구입할 수 있도록 풀어두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건전한 게임산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게임산업계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기에 정부와 소통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채훈 이사는 “4차산업 중 대표적인 먹거리 산업인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과 규제 완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토론회였다”고 평가하면서 “게임을 중독과 질병의 부정적 대명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새로운 문화로 인정하고 지원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청년거버넌스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게임산업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가 영상축사를 보내 “더 많은 이들이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산업과 문화적 차원에서 게임을 어떻게 활용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