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중점 검증

강인호 | 입력 : 2021/08/19 [15:30]
△ 전체 주택 매매건수 중 20대 이하 주택 취득 비중(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 건수 참조)
△ 전체 주택 매매건수 중 20대 이하 주택 취득 비중(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 건수 참조)

국세청은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97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과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검증해왔으며, 앞으로도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하여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 및 20대 이하 취득 비중 추이(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 거래 건수 참조)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 및 20대 이하 취득 비중 추이(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 거래 건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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