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가 13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과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민주평화국민연대 공동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진성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와 통일부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전현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수석전문위원,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회에 앞서 진성준 의원은 “남북통신선 복원으로 모처럼 맞이한 남북대화의 계기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며, “남과 북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한반도 정세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과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자신들이 근본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홍 연구원은 북 측이 근본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들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여기는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본질과 비본질 문제를 함께 다룰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역활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미가 북한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현준 교수는 6.25전쟁 당시 북한이 가지게 된 3대 공포인 핵위협 , 전 국토 폭격, 수십억 삐라 공포를 한미가 감안해 풀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통일부의 남북대화 및 정보 주도권 확보, 민족의식과 평화에 신념이 있는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임을출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는 결국 미국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면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통일부의 정책 주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욱식 대표는 기승전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표현하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있어서 한미연합훈련이 중대변수가 된 현실을 인정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마무리발언에서 진성준 의원은“한반도 정세의 관리를 위해서는 광복절 대통령 축사를 통해, 북한을 향해서 적극적인 평화 메시지가 발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남북이 지혜를 모아 통신연락선의 복구로 모처럼 열린 기회의 창을 닫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