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오늘(6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것이 확진자 규모와 델타변이 유행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팬데믹 시기의 정책으로는 안이하고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정책부터라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사회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기만 할 뿐 그 고통은 온전히 개인에게 떠맡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GDP의 4.5%로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인 나라다. 일본 16.5%, 미국 25.4% 등에 턱없이 못 미친다. (2021년 6월 기준, IMF Fiscal Monitor Database)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10월에야 지급될 예정이고 재난지원금도 극히 부족한 액수다. 불안정노동자들은 유급병가도 상병수당도 없는 나라에서 백신휴가를 갖지 못해 일부는 접종을 포기하고 있다. 고통이 누적되고 있고 거리두기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구체적 사회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정부의 발표여야 했다.

둘째, 방역의 우선순위와 형평성 등이 합리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최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등 백화점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4단계에서도 인원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학교는 4단계에서 전면 원격수업을 해야 하고 3단계에서도 일부 등교만 가능하다. 창문도 없이 밀폐된 백화점보다 환기 가능한 학교를 더 통제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 없다. 아동 청소년의 돌봄과 교육 등 사회적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대기업 영리 행위에는 합당한 방역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또 실내 공연장은 4단계조차 5,000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는데 실외 집회는 오직 1인시위만 가능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시민의 저항을 막을 빌미로 감염병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민간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생활치료센터 뿐 아니라 감염병전담병상,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이 전국적으로 포화되고 있다. 대전은 중환자병상이 포화됐고 인천, 전북, 경북은 준중환자 병상이 다 찼다.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이 환자를 감당하다보니 고위험군 백신접종이 이뤄진 지금도 또다시 지난해 같은 병상부족이 반복되고 있다. 또다시 공공병원에만 의존하면 확진자 치료실패 뿐 아니라 공공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의 의료이용 장벽, 특히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의료공백으로 인한 의료불평등과 초과사망이 불가피하다. 이는 극에 달한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할 때도 지속가능한 대응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병상비중 10%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판데믹에 대응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응책이 아니다. 의료대응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사립병원은 판데믹 시기에서조차 코로나환자를 거의 받지 않는, 공공병원에만 의존한 현재의 왜곡된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사립병원도 공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환자를 공평하게 나누어 보아야 한다. 공공병원을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넷째, 공공의료 강화에 진지하고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진료를 꺼리거나 수익성이 낮은 응급·중환자 시설을 덜 갖추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유럽도 지난 기간의 긴축과 민영화로 공공병원이 줄고 사립병원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중환자만 입원하도록 할 정도로 의료가 붕괴한 일본도 공공병상 감축으로 감염병 치료병상이 감소한 영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또다른 신종감염병이 예고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산불, 홍수, 폭염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목전에 닥친 지금 공공병원 확충은 정말 시급하다. 특히 공공병상 10%인 한국 의료시스템은 위태롭다.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보강과 지원도 충분해야 한다. 공공병원부터라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도화해서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이런 계획이 즉시 발표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변이바이러스의 계속된 등장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통은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거리두기 의무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할 사회적 재정적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이고 안이한 땜질식 미봉책으로는 장기적 재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2021. 8. 6.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