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오피니언]민주당 수박계 박광온과 고민정의 노무현, 김남국, 이래경 소환? 노무현이 도덕성과 당을 위해 결단했다고?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른바 ‘비명’(비이재명) 주자인 박광온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당선됐다. 여론조사에서 꼴찌를 하던 그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론을 배반하고 따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론 따로, 민주당 따로 가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박광온이 자신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유에 대해, 당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잇단 도덕성 의혹이 촉발한 당의 위기를 넘어서려면 당 지도부에 약간은 결이 다른 목소리와 색채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 다수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한 것이다. 박광온은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도덕성이었다. 또 흠이 드러났을 때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평가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라고 본다”고 했다.

 

여기서 박광온은 두 가지 점을 제시한다. 첫째, 민주당의 도덕성이 문제가 있다고 치는 것이고, 둘째, 그럼에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좀 해보자”고 한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기 전 전당대회 (돈봉투) 얘기가 터져 나오면서 당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다. 이제는 수세 국면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좀 해보자는 얘기를 했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박광온이 제시한 이 두 가지 사안에 다 문제가 있다. 첫째, 도덕성 관련하여, 민주당이 신뢰받은 것이 도덕성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신뢰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이다. 박광온의 논리에 따르면, 과거에는 민주당이 도덕적이어서 신뢰를 받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도덕성을 잃었기 때문에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박광온이 예로 드는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코인거래는 민주당이 정권을 잃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최근에 생긴 일이다.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의 신뢰도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른바 그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도는 크게 변동하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박광온이 민주당의 도덕성 운운하며 드는 사례는 그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실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박광온 자신이 원내대표에 당선된 정당성을 그런 데서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더구나 돈봉투 사건으로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국힘당은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정권을 잡을 수 있었나 하는 문제가 생긴다. 도덕성으로 따지자면, 국힘당이 민주당보다 더 낫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도긴개긴, 도덕성을 가지고 운운할 개재가 아니다.

 

박광온이 말한 두 번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박광온에 따르면, 민주당이 도덕성에서 밀리니, 그것은 놔두고 잘하는 분야를 잘 해보자고 한다. 그 사례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문제나 경기 침체 문제, 복지 민영화, 응급실, 교제 폭력,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한꺼번에 막 터져 나오고 있다. 담당 의원제를 둔다든지 여러 해법을 찾아내자, 그런 얘기가 많았다”, “노동·언론 탄압도 심각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는 듯하다.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대처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에서도 현재로서 민주당이 도무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는 윤석열 정부에서 묵인하고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 복지도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일 것 같고, 응급실 혹은 간호사 문제도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 할 것 같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는 듯한 노동·언론 탄압의 심각함도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대처를 잘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잘해보기 위해서 박광온이 믿는 ‘카드(방법)’가 유일하게 ‘여야 합의’와 국회의장 김진표를 믿는 것에 있다. 박광온은 “여당과 협의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나아가 국회의장 김진표를 믿고,. “그가 바라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게 좀 웃기는 소리같다. 박광온이 잘하자고 하는 것은 ‘민생’ 자체가 아니라, ‘여야합의’인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국힘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 바꾸면, 과반수 야당 의석으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합심하고 길을 막고 있는 판에, 박광온이 “여당과 협의”해서 무엇을 찾겠다고 하고, 또 번번이 여당 쪽의 요구에 협조하는 김진표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박광온이 김진표와 같이 놀겠다는 내심의 표현이다. 이쯤 되면 차라리 빌어먹는 것이 낳을 것 같다.

 

민주당이 ‘잘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민생이 아니라 도덕성을 가지고 사람 때려잡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과반수 다수당으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그 전투력 자체를 지레 약화시키는 일이다. 사람을 도덕적 잣대로 획일화하려는 것인데, 노무현, 김남국, 이래경에 대한 포폄(褒貶)의 평가가 다 그러하다. 여기서 획일적이라는 것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을 남에게도 강요하고 절대시하는 독선, 타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전제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위헌이다.

 

도덕성 관련하여 박광온은 노무현, 김남국, 이래경 등을 소환했다. 여기서 미리 지적해두어야 할 점은 박광온과 인터뷰한 한겨레 신문 기자가 던진 질문이 박광온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유도해내는 편파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김남국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늦고 미진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언급이 그러하다. 이것은 김남국의 코인거래 행위를 미리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이 같은 부정적 견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 정의연대 최자영교수(좌), 김상민 사무총장(우)

 

박광온은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사를 통해,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 지겠다는 노무현의 유산”, “높은 도덕성은 민주당의 정체성” 등의 구호를 인용하면서, 노무현을 도덕성 담론으로 연결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평생을 당당하게 사신 분인데 마지막에 정말로 무서운 결단을 하시지 않았나. 그만큼 도덕성에 가치를 높이 두고 계셨던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박광온이 보기에 노무현은 자신의 결단으로 자살을 한 것이고, 또 다른 무엇이 아니라 ‘도덕성’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한 것이 된다. 노무현이 맞은 비극적 죽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반성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박광온의 해석도, 시각에 따라서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같이 들리는 것이다.

 

▲최자영 편집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학회장)

 

 

 

 

우선 박광온의 머릿속에는 검찰이 조작해낸 논뚜렁시계 사건이 자취를 감추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 노무현의 ‘결단’에 의한 자살 이론은 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고민정이 한 발언과 통한다. 고민정은 “노무현이 당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고민정도 박광온같이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이다.

 

이들의 셈법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획일적이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지 않는 이가 많다는 사실을 이들은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들이 남아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것은 마치 천안함 침몰을 둘러싸고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널려 있고, 그것이 문자화하여 우리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박광온과 고민정은 백안시하고 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지명되었다가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은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자폭'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견을 피력했고, 이에 대해 천안함 최원일 전 함장이 이래경 임명에 반발했다.(신아일보, 2023.6.5.)

 

헌법에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때 보장되는 종교와 사상은 객관적으로 다 맞는 것이 아니어도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맞는 것만 생각해낼 수가 없다. 천안함 관련 이래경의 추측은 개인의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어뢰에 폭침했다고 하는 배나 어뢰 자체에 폭침에 따른 흔적 아닌 것들이 있고 조가비 등 바다 생물들이 그대로 붙어 있다고 하는 등, 의혹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침이 맞다고 해도, 누구나 의문은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이다. 이래경에 대한 박광온의 시야는 노무현의 죽음을 도덕성 관련 ‘결단’으로 해석하는 것과 상통한다. 다양한 견해를 원천봉쇄하여 매도하고 획일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박광온은 “코인 사태뿐만이 아니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그게 과거에 무슨 관행이었다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 국민들께서 잘못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원내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꼴찌였으나 민주당 의원 과반수 지지를 얻어 원내대표가 된 박광온이 국민이 무엇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여론 조사를 했나? 아니면, 일개 당 원내대표가 되면, 그로써 자기 기호와 판단이 표준이 된다고 보는 것까? 실제로 다 아는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다 알고나 있는 것처럼, 자기 잣대로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서, 총선 승리를 위한 구상은?”이라는 질문에, 박광온은 “총선에서 이겨야 지금 이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 민생 외면, 균형외교 붕괴, 복지 민영화 등을 멈출 수 있다. 이기지 못하면 후퇴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이기려면, 첫째는 당이 깨져서는 안 된다. 둘째는 당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러자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박광온은 한편에 하나가 되는 것, 다른 한편에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된다. 하나가 되려면 다양성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다양성은 무슨 개뿔! 여론에서 꼴찌였다가 원내대표가 된 박광온, 그뿐 아니라 그를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로 뽑아준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네가 생각하는 자의적인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면, 다양성은 사라지고 획일성이 지배할 뿐이다. 그 안에 김남국, 이래경 등은 숨쉴 수가 없고, 민주당 지도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마녀사냥하는 위헌의 ‘파쇼’ 집단으로 남게 될 것이다.

 

문제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도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처럼, 박광온이 사무총장을 지냈던 이낙연 대표 체제처럼, 소수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또 여당 단독으로 했다가 역풍 맞을까 염려하다가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재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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