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민주당의 협치타령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국회에서 멈춰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1차 소환하여 출석했더니 또 2차로 소환했다. 이재명은 이런 검찰을 두고 야당탄압하는 정치검찰, 뭐라 해도 기소할 것 같은 ‘답정너(답은 이미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답정기소’ 등으로 검찰을 비난했다. 그런데 그 ‘답정너’, ‘답정기소’가 검찰뿐 아니라 이재명이 몸담아 있는 국회에도 꼭같이 적용된다. 국회에서 요란하게 들고나오는 선거구제도 화두 자체가 검찰 못지않게 ‘답정너’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중대선거구제뿐 아니라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를 고치자고 하는 이유는, 첫째,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에서 나오는 사표(死票)를 줄이고 민심을 있는 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 둘째 지금 거대 양당 간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다당제로 협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서로 정합적으로 맞물리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맞아들어가려면, 첫 번째의 변경된 선거제도를 통해 반영된 민심이 언제나 두 번째에서 말하는 협치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사실 민심이 국회 내 여러 당이 협치하는 것만 바라고 있다는 말은 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딱 부러지게 하는 것 없이 하고한 날 협치(야합, 짬짜미)만 부르짖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을 보노라면 속이 뒤집어지는 이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민심을 저버리고 국회에서는 ‘협치’ 타령만 한다. ‘협치’ 좋아하는 의원들 눈에는 다소간에 토요일마다 촛블을 들고 광화문, 시청, 용산으로 모이는 민초들이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이거나 외계인 같은 듯하다. 민심을 더 잘 반영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기만 하면, 갈등과 분열이 극복되어 국회 내에서 협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틀림없다.

선거제도를 고치자고 하는 의원들은 민심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민심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간 협치를 싫어하는 민심이나 춧불민심 등 갈등을 통해 기존 상황을 바꾸려 하는 민심은 아예 도외시한다. 이것이 국회의 ‘답정너’이다. 그들이 원하는 여야간 협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민심은 그들이 원하는 정답에 들러리로 따라 붙는 것이므로, 이것이 ‘답정너’이다. 이런 아전인수의 국회를 보노라면, 이재명은 자신을 소환하는 검찰만을 두고 ‘답정너’라고 비난할 것이 못 된다.

이재명의 측근 중 측근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의원 등 여야를 아우른 9명의 중진의원이 모여서, 이른바 정치개혁의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에 심상정, 전해철, 조해진 등이 함께 했다. 정성호의 초당적 정치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여야 협치이다. 올해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2020.5월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도 정성호는 여야 협치를 이루겠다고 했고, 그런 점에서 그는 일관성이 있다.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더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소신을 정성호가 제시하는 구체적 문제와 방향성은 분열을 지양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같은 곳으로 환원한다. 정성호에 따르면, 제도의 개혁에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실현할 수 없고, 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는 결코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고 한다.

어느 한쪽에 유불리가 치우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총선을 1년 여 앞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정성호는 말한다.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한다.

정성호가 갖는 문제의식은 이른바 ‘갈등의 봉합’에 있다. 지역할거 구도, 정쟁의 일상화와 극단적 대결 구도, 팬덤정치, 진영대결의 분열적 정치, 혐오와 저주의 정치까지. 이제 우리 정치는 바닥까지 내려왔고, 이대로 가면 정치, 더이상 희망, 나라의 미래가 없고 암담하기만 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 갈등에 대한 해결책, 정치개혁의 과제로 정성호가 제시하는 것은 선거제도와 협치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할거구도의 타파, 승자독식구도 해소, 50%에 육박하는 극단적 사표(死票)현상의 최소화,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지대 확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수요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다원적 가치체계, 다양한 정책적 조합을 통해 연합과 협치를 가능케 하는 구조, 국민주권의 등가성·비례성 구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 등이 정치개혁의 기본적 과제라고 하기 때문이다.

정성호가 제시한 이 같은 문제의식과 해결방식은 편파적이고 상호 모순의 수사(修辭 헛소리)로 가득하다. 적어도 서너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그가 정치개혁이라고 들고 나온 것이 하고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선거제도 개혁 관련이라는 점이다. “50%에 육박하는 극단적 사표(死票)현상의 최소화”가 그것이다. 또 협치를 거론하면서, 그것이 “지역할거 구도의 타파”,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수요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다원적 가치체계”가 “연합과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호가 말하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수요”는 궁극적으로 “연합과 협치”에 이용되는 들러리로 주어질 뿐, 그 자체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정성호의 ‘답정너’, ‘답정협치’이다. “연합과 협치”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대의명분의 미끼로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수요”가 존재할 뿐이다. 이 같은 ‘답정너’ 논리의 정성호는 대통령 윤석열을 쏙 빼닮았다. 윤석열이 아전인수로 “‘국민의 뜻’을 받아서 대통령에 입후보했다”, “오직 국민의 뜻만 보고 가겠다” 등, 걸핏하면 ‘국민’을 끌어대는 것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둘째, 정성호가 지역할거구도를 문제로 삼고 이것을 타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역이 할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지역이 할거를 해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성호가 이것을 부정적인 현상으로 본 것은 그 자신이 가진 편파적인 중앙집권식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지역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권력이 이를 얼버무려 이도저도 아닌 것으로 중화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역할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분권 해서 지역 자체의 고유성, 독자성을 존중해야 한다.

셋째, 정성호는 “국민주권의 등가성·비례성 구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표방했으나, 이런 것이 국민주권과 지방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권력, 및 국회 중심의 정치구조를 고착화하는 데 구실로 이용되는 데 불과할 전망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정성호는 분명히 지역의 할거구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역민의 독자성은 물론 지역의 고유성을 타파하고, 중앙에 종속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한편, 며칠 전 민주당 의원 최기상이 국회법(2023.1.17.)을 발의했다고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시(누군가를 탄핵하면) 현행의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니라 탄핵소추 발의 의원 가운데 1인을 탄핵소추 위원으로 지명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대행하는 소추위원이 되어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해 왔다. 그렇다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과시켜도 법제사법위원장(현재 국힘당 김도읍)이 탄핵소추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아시아경제, 2023.1.18.)

그러나 법안은 발의된다고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같이 정성호 등이 여야가 협치하자고 하는 판이라, 최기상의 발의는 그 같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김진표(민주당 소속)뿐 아니라 이재명 측근 정성호까지 여야 협의를 하겠다고 나서는 판이니 그러하다.

정성호가 말하는 “국민주권의 등가성·비례성 구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 등은 궁극적으로 중앙 국회의 ‘답정협치’로 귀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민심이 아니라 편리한 대로 민심을 왜곡하는 것, 또 아전인수식으로 지방을 중잉권력의 지배 하에 두겠다는 뜻이다.

정성호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혁안을 함께 만들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께 드리도록 합시다”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 민초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국회의원만 등장한다. 국회의 의원 중심의 과두정치밖에 알지 못하는 정성호는 시민 민초의 숙의민주주의에 문외한이다.

국회의원들이 중앙에 앉아서 머리를 짜고 갈등 아닌 협치를 지향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전인수식으로 민심을 왜곡하는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회의원들의 아전인수 ‘답정협치’에 막혀 멈춰 있고, 국회는 주권자 국민 민초의 민심을 왜곡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민심을 알자면, 국민투표에 부쳐 물어봐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촛불민심도 반영되고, 협치에 진저리치는 민심도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있는 그대로의 민심’ 운운하는 것은 검찰이 ‘답정기소’하는 것, 윤석열이 심심찮게 ‘국민의 뜻’을 끌어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 최자영 편집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역사문화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