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MSCI 측과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 의견 교환

송석배 | 입력 : 2022/04/23 [21:2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22(,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MSCI 측과 면담을 갖고,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MSCI 측에게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소개하고, 선진국지수 편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맨 먼저, 홍 부총리는 국내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개장시간 대폭 연장, 전자거래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주요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외환시장 접근성이 선진통화 수준으로 개선되고, 해외투자자의 외환거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지수사용권 등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한 증시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자의 불편 해소와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등을 위해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이미 국제적으로 선진시장으로 인식되고 있고, MSCI측도 한국 증시가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유동성에서는 선진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면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충분한 당위성을 갖게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첫 단계로서 관찰대상(Review List) 등재를 요청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경과

’08.6

을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Review List)등재

’09.6~’13.6

제도개선 미흡을 이유로 매년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

’14.6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15.6

금융위 중심으로 선진국지수 편입 공식 재추진

’16

외국인통합계좌 도입(’16.1), 외환시장 연장(’16.5) 일부 제도개선

’16.6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재등재 불발

’21.11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재추진 공식화

MCSI 국가분류 현황

구 분

국 가

선진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유럽·중동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호주, 홍콩

신흥

 

아메리카

아르헨,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유럽·중동

체코, 이집트, 그리스, 헝가리, 쿠웨이트, 폴란드, 카타르, 사우디, 남아공, 터키, UAE

아시아

한국, 중국, 인도, 인니, 말련, 필리핀, 대만, 태국

프론티어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시장접근성 항목 평가 결과(’21.6월 기준)

항목

한국

선진국 평가별 국가수*

최고
(++)

중간
(+)

미흡
(-/?)

A. 외국인 보유 개방

 

 

투자자 적격 요건

최고

23

 

 

투자자 보유한도 제한

최고

21

2

 

외국인 추가투자 여력

최고

20

1

2

외국인 투자자 동등한 권리

중간

22

1

 

B. 자본유출입의 용이성

 

 

자본흐름의 제한 수준

최고

23

 

 

외환시장의 자유화 수준

미흡

23

 

 

C. 운영체제의 효율성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미흡

23

 

 

시장규제(Market Regulation)

최고

23

 

 

정보 흐름(Information Flow)

미흡

21

2

 

청산 및 결제(Clearing and Settlement)

미흡

22

1

 

수탁(Custody)

최고

23

 

 

등록/보관(Registry/Depository)

최고

23

 

 

거래(Trading)

최고

23

 

 

이체성(Transferability)

미흡

23

 

 

대주(Stock lending)

최고

22

1

 

공매도(Short selling)

중간

21

2

 

D. 투자 상품의 가용성(지수사용권 등 관련)

미흡

23

 

 

E. 제도의 안정성

중간

23

 

 

* 각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별 해당하는 선진국 수

이 MSCI 측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등 시장접근성 제고 노력을 환영하며, MSCI의 시장접근성 평가가 글로벌 투자자의 실제 체감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과 일정 등을 MSCI 측에 상시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며,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 등에 대해 양측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희망했다.

향후 정부는 외환시장 선진화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MSCI와도 한국의 선진국지수 편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 매년 6월경 이루어지는 관찰대상(Review List) 등재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이번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다음 정부에서 본격적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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