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났다! ‘윤석열 후보 경찰 비하발언’ 규탄..퇴직경찰 등,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서울=열린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녹취록에서 경찰조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물론 직접적으로 폄훼하고 모욕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경찰 등이 윤 후보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법치민주화를 위한 시민연대'(법민연), 경찰민주화연대, 안병하인권학교 등 퇴직경찰과 국가•경찰청공무직노조는 4일 오후 2시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했다. 

법민연(전 무궁화클럽) 김장석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이자 암적 존재는 "국가형벌권(수사권, 수사지휘권, 종결권, 기소독점, 영장청구독점, 상소권, 법집행권)을 장악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공정의 가치를 짓밟으며 전횡을 일삼아 온 소위 '검찰공화국'의 법조카르텔(판,검사+언론권력+재벌권력 연합체)이다"며, 반드시 법조카르텔의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지배적 권력독점을 방지하고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천명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내용과 앞서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검찰의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성남시장과 경기도정을 이끌며 보여 준 이 후보의 행정능력과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경륜에 비추어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한 ‘경찰서장 직선제’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MB폭압정권 당시 '공권력 남용과 부당성에 대해 비판하며 경찰민주화를 선도하다 억울하게 공직학살을 당한 법치민주화를 위한 시민연대(전 무궁화클럽)의 의로운 경찰관의 구제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더불어, 현장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한 집행 역량 확충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며 지지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 4시간 녹취록에 대해 지난 2일 재미교포 매체 선데이저널에서 최초 공개한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가 검찰 권력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정치와 경찰 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 비하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특히 경찰에 대해서는 “나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그런게 아니고 검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수사권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가 된다는 거 자체가 다 문제”라며 상대적 우월감을 극명히 내비친다. 또 "경찰이라는 거는 늘 검사한테 엉까야 출세해”라며 경찰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발언도 한다.

이어 “검찰이라는 조직은 경찰하고 경쟁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건 소추권자가 수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추권을 행사하는 거고, 수사라고 하는 거는 그 소추의 준비과정이다. 절대로 독립해서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수사-기소 분리의 형사법 체계 기본원칙까지 무시하는 오도된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어디 무슨 황운하 이런 애들이 경찰관이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냐”며 정치권과 경찰에서 추진하는 수사구조 개혁 요구 목소리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발언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의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경찰 비하 발언에 분노한다"며,  "윤 후보가 경찰 조직 전체를 정치권력의 하수인쯤으로 업신여기고 경찰은 검찰에 그저 복종이나 해야하는 하부기관으로 인식하는 천박하고 시대착오적인 몰상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규탄했다.

황 의원은 또 “윤 후보가 경우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수사권 조정은 원위치하지 않겠다는 사탕발림 발언을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의 경찰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생각해볼 때 이 같은 약속은 취임 즉시 날려버릴 헛된 허언이자 양두구육의 기만에 불과할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13만 경찰과 150만 경우에게 참기 어려운 모멸감을 안겨줬다. 즉각 사죄하고 더 늦기 전에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기 바란다”며 전 현직 경찰공무원들에게 윤 후보를 지지하지 말아달라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청 공무직노동조합 이경민 위원장은 "공무직노동조합 경찰서에서 근무한다고 하니 경찰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경찰업무를 하지만 공무직은 경찰도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이라며 "이는 역대 정권을 거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관심 밖으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법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공무를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불공정을 공정으로 만들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재명 후보는 다르다"라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법치민주화를 위한 시민연대 김장석 대표, 경찰청공무직노조 이경민 위원장, 이철 전 의원(통일레일 이사장), 경찰민주화연대 채수창 대표, 안병하인권학교 안호재 대표,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회 김영훈·김중남·이수진 공동위원장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