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공수처는 왜 쥐꼬리만한 인원으로 중앙에 하나만 두고 지부를 설치하지 않는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하여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한겨레, 2021.7.3.)

그런데 이 같은 범죄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최씨에 대한 검찰 공권력의 특혜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5년 경찰 수사가 진행돼 최씨의 동업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의료재단의 공동 이사장까지 지낸 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최씨가 ‘책임면제각서’를 받아놓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무슨 법적 효력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었다.(한겨레, 2021.7.3.) 더구나 윤 전 총장의 동서가 이 병원에서 행정원장을 지낸 점 등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장모가 법정구속 되자 윤석열은 자신을 그들의 ‘도덕성’과 구별하여, “법은 모든 이에게 공정하다“고 했단다. 그러나 다른 이가 다 징계받을 때 그의 장모가 ‘책임면제각서’를 받아놓았다‘는 핑게로 법망을 빠져나갔을 때, 그 사위인 윤석열은 검찰 요직에 있었다. 이것은 법의 집행이 공정하지 못했던 정황 증거로서 윤석열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

전언에 따르면, 불과 며칠 전에만 해도 윤석열은 자기 장모가 ‘10원 하나 남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했단다. 그 무죄에 대한 윤석열의 두터운 신뢰 때문에 숱한 비리 의혹에도그 장모는 기소도 되지 않았고 법망을 빠져나갔다. 반면, 윤석열의 그 두터운 유죄에 대한 신념, 혹은 유죄로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전 법무장관 조국의 아내 정경심은 1차 소환 조사도 없이 바로 기소된 바 있다. 종교의 교주에 버금가는 윤석열의 그 개인적 ‘믿음’ 때문에 검찰조직이 원칙도 없이 휘둘린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과녁으로 삼아 공격하다보니, 정작 추진해야할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뒤전으로 밀어난다는 점이다. 온통 가득한 부동산 투기, 가득한 범죄를 외면한 채, 국회의원, 장관 되고 청와대에 입성하려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보란 듯이 ‘도덕성’을 검증한다고 난리를 친다. 그들은 빙산의 일각이고 한 결과적 산물일 뿐, 근원적 원인이 아니다. 말초신경만 헤집고 건드릴 뿐, 심장을 겨낭하지 않는 것이고, 본말을 전도하고는 마치 할 일을 다 한 듯이 시침을 떼는 것이다. 그 같은 검증은 겉치레 ‘쇼’, 위선을 부추기는 ‘쇼’에 불과할 뿐, 사회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국힘당 대표 이준석의 발언이 바로 그 같은 맥락에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에 대한 1심 실형을 두고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여권을 향해, 이준석은 “나중에 민주당이 자당 후보의 전과에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단다.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이준석 자신은 깨닫지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니, 윤석열 장모에 대한 도덕성도 거론하지 말라”는 뜻, 털어 먼지 안 나는 이가 없으니, 그저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다 같이 꾸린 데가 있으니, 여야가 짜고 비리를 덮고 가자는 뜻이다. 그러나 여가 야의 비리를 캐면, 야도 여의 비리를 캐겠다는 말이다. 무서운 말이다. 정치판을 무슨 고스톱 놀음판인 줄로 아는 모양새이다.

위정자들끼리 좋게좋게 덮을 것은 덮어버리고 짬짜미하고 싶은 이준석의 눈에는 오직 위정자와 권력이 보일 뿐, 사회의 정화 같은 공적 담론이 결여되었다. 일전에 이준석이 한 ‘비단 주머니’ 발언도 정확하게 그 같은 맥락에 있다. 가족 비리 혹은 본인의 공권력 남용 혐의에 연루된 윤석열을 보고, 국힘당에 입당하면 그 질곡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묘책을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꼼수에 달통한 이준석은 이미 권력을 향한 탐욕으로 속이 새까맣게 타버려서, 그에게 사회적 공정을 향한 행보를 바라는 것이 무리인 것 같다.

웃지 못할 이 같은 일화는 다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벌어진다. 이 나라의 주인은 소수 위정자가 아니라 민초이다. 이 말은 권력뿐 아니라 도덕성 검증의 대상도 위정자가 아니라 민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인인 민초가 바로 서야 다름아닌 민초의 일부로서 위정자도 바로 설 것이기 때문이다.

주객의 전도는 부동산 문제에도 적용이 된다. 부동산 투기에 목매는 수많은 민초의 비루한 탐욕을 그대로 두고, 몇몇 위정자들의 부동산 소유, 그 도덕성만 검증하겠다고 덤비는 것이 웃기는 일이다. 그 탐욕의 민초란 바로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을 둘러싸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사기치고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법정구속된 윤석열의 장모는 물론 그의 처에 주어진 사기 행각 혐의에는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것도 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부동산 집값 올라간다고 걱정할 것이 없고, 더구나 그 오르는 집값 때문에 정부 탓을 할 필요가 도무지 없다. 정부가 나서서 집값 오르라고 한 적이 없고, 그냥 민초의 약삭빠름과 시장원리에 따라서 오르는 것일 뿐이다. 오른 만큼 그 불로소득은 회수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 원리에 의해서 적정선 이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면 정책을 통해 조절하면 된다.

놀라운 것은 민초 자신의 자가당착이다. 불로소득을 정부 정책을 통해 환수하려는 발상 자체를 금기시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정부가 자유 시장 원리를 침해하여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집값 오르는 것이 시장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욕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개입 자체가 아니고 정부 정책의 개입이 ‘잘못’된 것이 문제라면, 잘 ‘개입’하도록 독려를 해야할 판 아닌가?

그럼에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유에 반하는 전제국가의 행색이라고 욕을 하다니. 결론은 이렇다. 집값 오르는 것은 시장 논리이니 그 불로소득을 정부가 개입하여 환수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 때문에 눈치가 보이니, 그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마녀 사냥하고 급기야 정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

정부의 부동산 졍책을 공격하는 것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이다. 여당 위정자들은 자신의 불로소득을 게워내는 것보다, 야당의 공격을 받는 편을 선호한다. 정권을 빼앗기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그 중에는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는 이도 없지 않을 것 같지만),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의 환수에는 온몸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여야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통속이다. 영문도 모르게 제물이 되어 질곡에 허덕이는 민초 반대편에는 하나의 이익공동체로서 여야를 아우른 위정자 집단이 존재할 뿐이다.

수박 겉핥기식 위선의 정치는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일부 대선주자들이 내건 지방분권의 기치도 그러하다.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도 하고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에 내려가서 거주하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집권적 권력의 지역 이전에 불과할 뿐 지방분권이 아니다. 국회 권력을 그대로 두고 통째로 지역을 옮기는 것은 분권이 아니고 그냥 수평적인 지역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권력이 쪼개져서 각 지방 의회로, 또 지방의회 권력은 그 하부 기초자치단체로 수직 하향 이동하는 것이 분권이다. 의회뿐 아니라 행정부의 권력도 그 재정에 대한 관할권과 함께 쪼개져서 각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분권이다.

그 같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중앙집권화된 권력이 독립된 지방검찰로 거듭나고, 그 우두머리는 중앙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민초의 선거를 통해 뽑는 것이다. 법원도 마찬가지, 법원장이 다 휘젓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법원이 독립하고 그 법원장은 민초가 선출한다. 교육감만 민초가 선출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집권의 정부 기관을 수평으로 지역 이전하겠다는 것을 ‘분권’으로 과대포장하는 것은 속임수이다. 속임수가 아니라면, 분권이 무엇인지 그 본질조차 이해를 못하는 것이므로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 같은 몰상식에다 안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무리수이기 때문이다.

거개 민초의 비열한 탐욕을 외면하고 위정자만의 도덕성이나 그 부동산 소유 현황만 가지고 떠드는 것은, 만연하게 오염된 사회환경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뜻의 반어적 표현이다. 분권을 한답시고 국회를 그대로 두고 지역만 수평 이동 하는 것은 국회가 여전히 권력을 전유한 가운데 그 비효율성을 고치지 않겠다는 결심의 표현이다.

공직자 비리를 잡겠다고 요란하게 북치고 장구 쳐대놓고는 급기야 서울에 달랑 하나가 설치된 공수처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 비리는 온 천지에 만연한데 쥐꼬리만한 인원으로 딱 하나의 기관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그나마 수사검사가 25명으로 제한되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2000여명에 달하는 검사를 가진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할 일없이 노는 인력이 태반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한국판 봉건적 관료적 전통의 끝판왕이다. 숫한 공권력 비리를 다 다루지는 않겠다는 결심의 징후이다. 진실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잡으려고 했다면 만연한 부패에 걸맞게 지역에다 다수 지부를 설치하고 현실의 비리 규모에 맞게 인원을 확충하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1호, 제2호 공수처 사건 등, 열 손가락으로 헤아려도 남는 손가락이 있을 정도로 공수처는 지극히 선택적 사건만 다룰 전망이고, 그 선택의 기준도 고무줄 같이 불명하고 자의적이다. 여기서도 주체는 사법권력에 피해를 본 기백 만 민중이 아니라, 권력만 대수로 여겨 서로 다투는 여야 위정자들이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시종 반대해온 야당은 숫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사정(査正)의 칼날 자체를 들이대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윤석열에게 국힘당에 입당하면 계책의 ‘비단 주머니’를 주겠다고 한 이준석의 발언이 바로 그 같은 것이다.

온통으로 민초를 고쳐야 할 마당에 소수 위정자들만 대상으로 도덕성을 검증하는 척, 또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2주택 가지지 말라고 떠들어대는 것 자체가 위선이다. 위정자로 범위를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나라의 주인 민초의 못된 투기 근성부터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겉핥기식 ‘분권’도 그러하다. 위정자들이 전유한 권력을 지역적 수평 이동만 할 것이 아니다. 수직적, 하향적인 분권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서울에 있는 공수처를 세종이나 부산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 권력구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 공수처는 현재 중앙의 하나로 태부족이므로,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 이렇듯 중앙과 지역의 정부기관 간 수직적 분권 뿐 아니라 민초들이 발언하고 공권력을 감시 처벌 할 수 있도록 권력을 나누어 가져야 하겠다.

그러나 현재 위정자를 중심으로 한 겉핥기 도덕성 ‘쇼’, 그리고 명색이 주권자 민초를 찬밥 신세로 만들고 잘난 위정자들만 대수로 여기는 공수처의 극도의 선택적 기능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무관심 속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에 있다.

2021.7.8.

최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