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안철수 통합정부 가능성...이 후보, ‘정치교체 열망에 공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진영과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통합 정부’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헌을 포함한 대대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양대 정당 독점이라는 정치 체제가 경쟁보단 발목잡기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안 후보가 주장해 온 정치개혁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표했다. 전날 이 후보는 안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 철회를 밝히자 페이스북 “안 후보의 구체제 정치 종식과 새정치를 향한 정치교체의 열망과 의지에 공감한다”고 썼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첫번째 대선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통합정부론’에 대해 평소 ‘소신’이라고 호응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개헌을 이끌며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시민단체  '직접민주주의연대' (직민연)가 20대 대선을 맞이하여 공동(통합)정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직접민주주의연대 <성명서> 전문

선거연합으로 민주개혁 공동정부 구성을 촉구한다!!

대선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약 2주 후면 대한민국을 5년간 끌고 갈 최고지도자가 선출되게 된다. 이미 후보들 간에는 총성 없는 전쟁인양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어 왔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들 한다.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대선정국에서는 미래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상대방 흠집 내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으로 이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내심 편치 않다. 선거라는 꽃은 지금 양진영의 이전투구로 곪아터진 채 완전히 썩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식의 선거를 계속 해야 할까? 과연 이게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며, 깊은 회의감을 나타내는 등 정치혐오가 그 어느때보다 팽배해 있다. 오늘 한국정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의 독식체제이다. 두 거대 정당 간에 핑퐁게임식 정치가 한국정치의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이러한 구도가 한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체제의 고착화와 좌우의 극단적인 대결속에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정치지형에서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단순 다수 대표제를 통해 기득권 정치를 강화해 오다 보니 정책 경쟁 보다는 이전투구식 진흙탕 싸움을 일삼고 있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이냐 차악이냐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빠져 있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고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들 대부분이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정치를 하고 있다. 정치가 안정되고 민주주의 지수가 높고 국민의 행복지수 또한 높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나라들이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다당제정치를 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1993년 소선구제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한 후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비례 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선거법 개정이 오랜 숙제였다. 그러나 지난 20년 총선에서 두 거대 정당이 비례 대표제에 대한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법 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통렬하게 반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반성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2007년 대선과 너무도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다시피 2007년 대선은 참여정부를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후보에게 무기력하게 패하였다. 거대 양당으로 대변되던 단원주의 시대 정치시스템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 철 지난 민주-반민주 등 단원주의 시대 프레임에 갇혀 양당 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았다. 다원화된 대중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소수 정당과 선거연합을 해낼 때만 재집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2007년 대선 참패의 두 번째 원인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제 도입에 실패한 데에 있다.

한국의 수구 정치세력과 재벌, 검찰, 언론 유착은 생각보다 견고해서 정권교체만으로 이들을 제압하긴 쉽지 않다. 이들의 오래된 카르텔을 끊고, 수구 정치인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선 국민들이 직접 이들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악법을 폐지하고, 절실한 법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이 절실했다. 

2022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를 제정했어야 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래 두 가지 사항을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면 된다.

1. 위성정당 금지법을 제정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속히 개정한다. 

2. 이미 발의되어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의 입법제를 즉각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상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후보들 간의 공식적인 합의와 약속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 

나아가 이를 통해 선거연합을 하고 이후 공동정부 수립으로 나아가길 촉구해 마지 않는다. 

2022년 2월 21일 

직접민주주의연대

'직접민주주의연대'(상임대표 연성수)는 2017년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직접민주주의 정신을 촉진하고,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설립한 시민단체이다. 조직•홍보위원회(위원장 노세극), 교육위원회(이현기), 사법개혁위원회(김장석), 평화통일위원회(조항원), sns위원회(이지헌), 문화예술위원회(정대호), 자원봉사위원회(정진이) 상설기구인 '국회입법단'을 두고, 모든 중요결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시민중심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