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기한 초과 ? ... 기한 넘긴 감사 전례 수두룩"

연번

감사사항명

청구

일자

감사결과 내용

(파란색: 5년 경과 문제점 부분)

1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관련

2018-08-09

○ '17. 6월 남구의회의 의결 없이 임대차 계약 관련 추가 비용을 남구가 부담하기로 한 결정(5년 이내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위 문제점과 연관된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부실 등’도 함께 지적

2

하동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2018-10-26

○ 분양 관련 업무, '18. 10월 사업약정 변경 업무, '16년 이후 사업비 지출관리 업무(5년 이내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위 문제점과 연관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추진 및 재추진 시 부실 검토’도 함께 지적

3

강릉시의 공유재산 매각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적정여부 관련

2018-11-13

○ '14.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후관리 업무, '14.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5년 이내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연관된 ‘환매권 미행사 부당 결정’도 함께 지적

4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생 사건 관련 지도 감독 실태

2019-04-22

○ '16. 11월 ○○농산의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 수리업무,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5년 이내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위 문제점과 연관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의 부당 수리’도 함께 지적

5

완주군의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관리 감독 관련

2019-07-18

○ '14. 10월 이후 고화처리물 매립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16. 6월 산지 복구 준공검사 업무(5년 이내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위 문제점과 연관된 ‘폐기물매립장 설치 타당성 부실 검토’도 함께 지적

6

재단법인 설립 내인가와 법인봉안묘·봉안담 설치신고 수리 및 법인자연장지 조성허가 관련

2019-11-12

○ '14. 12월 ○○공원의 법인자연장지 조성허가 업무(양평군, 5년 이내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위 문제점과 연관된 ‘○○공원에 대한 신고수리, 허가 관련 문제점’도 함께 지적

7

노인복지주택 인허가 및 소극행정 관련

2020-01-15

○ 설치된 보도의 기울기(9.94%)가 법률에서 정한 보도의 기울기(8.33%)보다 가파르게 시공('19, 9월 공사 완료, 5년 이내의 업무)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위 문제점과 연관된 ‘실시계획 부당 인가’도 함께 지적

8

초등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운영 관련

2020-04-03

○ '16. 9월 ○○초등학교 신설 결정 후 '20.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경기도가 초등학교 부지를 수원교육청에 이관하지 않는 문제점(5년 이내 업무)을 지적하면서,

- 위 문제점과 연관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초등학교 신설 용역 관련 문제점’도 함께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