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재사망자 38.7%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재사망자가 증가했고 특히 산업시설의 화재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재사망자 수는 2011년 263명에서 2020년 365명으로 2011년 대비 38.7% 증가했다. 하루 평균 1명의 화재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산업시설 화재사망자 수가 급증했다. 소방청 2020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산업시설 화재사망자 수는 2011년 7명에서 2020년 64명으로 9배나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화재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6년 306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345명으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하고 2018년에는 369명으로 더 늘어났다. 2019년에는 285명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다시 365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시설의 화재사망자 수도 마찬가지다.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연평균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연평균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64명의 산업시설 화재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28명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했다. 당시 화재 현장 구조과정에서 경기광주소방서 구조대장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 개선과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대책이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