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5년간 공간정보산업을 디지털경제의 핵심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심의를 거쳐 5월 17일(월)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는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이 구현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다.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정보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중인 상황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트윈·자율주행·드론등 신산업을 지원하고 공공·민간의 융·복합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계·학계등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된 정책 아이디어 공모(’20.10월)에서 제안된 의견까지 폭넓게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25년까지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13조 원,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7위권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전략1. 기업 맞춤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 경연대회 등을 통해 매년 30개사 이상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업무공간·데이터·창업 컨설팅등을 종합적으로지원하고, ’25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창업기업 생존과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투자 펀드조성을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이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융·복합 사업(20억 원 이상)과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대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동참여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 사업에 적정 대가가 반영되도록 ‘공간정보 용역사업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의 사업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략2. 공간정보 유통·활용체계를 선진화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수요에 맞는데이터 분석기능 제공을 확대하고, 창업·중소기업의 데이터 구매를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 데이터 바우처’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위성·항공·드론등다종영상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위성정보와 각종 통계를융·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밀도로지도·위성영상 등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고정밀 3차원 데이터는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신속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분야의 표준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공간정보사업의 표준 적용여부에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데이터 연계·공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략3. 미래 핵심기술 개발 및 융·복합 인재를 육성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을 정밀화·자동화·실시간화하는 기술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기용이하도록 인공지능(AI)기반 분석·가공 기술도 개발하는 한편, 국토지리정보원 신축 청사에 공용 R&D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술 중개 플랫폼을운영하는 등 R&D 성과를 확산하는 데에도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 전문지식과 AI·드론 등 신기술 지식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위해융·복합 학과·커리큘럼·기술자격 신설등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청년 인턴십 제도도입,취업·고용 지원 플랫폼 운영등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 일자리 지원도적극 추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