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철도역 출입구 위에 청년 주택 건설"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 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 분양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공공 주택 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라며 이날 안건인 '철도와 공공 주택 복합개발 방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방안은 철도 역사의 위층을 공공 주택으로 짓는 것으로, 김 총리는 이 방안에 대해 "청년들이 교통, 주거 부담을 덜고, 도심 공간의 활용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개발 후 공유된 이익을 철도 요금에 반영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도 있다"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모델은 교통과 주택 공급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로 향후, 다양한 방식의 주거유형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또 다른 안건인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 "사이버범죄는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민생범죄로, 발생하고 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라며 "피해 유형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측하고 예산, 인력 등 자원을 결집해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