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국민 2% NO ! ... 실제로는 서울 20%가 과세대상!

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의 약 20%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6% 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3배나 증가한 것이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전국기준으로도 올해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 비중은 약 6%로 2016년 수치인 2%보다 3배 가량 증가했다.

유경준 의원은 “기재부는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했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수치”라며,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인 만큼 영유아와 무주택자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중 종부세 납부 인원이 몇 명인지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기획재정부는 갓난아기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 대비 종부세 고지 인원 비중으로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 국민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